지난 1월에 이어 2일에도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불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들을 비롯한 야권이 일제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하도급법,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과 함께 대표적 경제민주화 법안 중 하나인데다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된 법안이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엔 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피해를 일으킨 업체에 매출액의 10% 내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영업자에서 취급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불산 같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원청업체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계가 과징금 규모 등을 놓고 반발하면서 새누리당도 재계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2 소위로 개정안을 계류시켜 통과 자체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과징금 상향조정과 도급인의 연대책임은 박근혜정부 대책”

3일 민주당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계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대안이 과징금 상향조정 및 도급인의 연대책임 등이 강화되었다는 이유로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새누리당과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환노위 의원들은 “과징금 상향조정과 도급인의 연대책임은 이미 지난 3월 6일에 열린 ‘국민생활 안전대책’을 위한 국무총리실 관계차관회의에서 각 부처가 논의하고 합의한 대책에 포함되어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국민에게 안심하라고 대책을 발표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그 대책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고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박영선 법사위위원장, “불산사고와 삼성백혈병 보면 재벌기업 반대 이유 명확”

국회 법사위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삼성전자 2차 불산 누출 사고가 터지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30일 법사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바로 불산사고 방지법”이라며 “재벌기업이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고 재계를 비난했다.

박영선 의원은 또 “불산 사고나 삼성작업장의 백혈병 이런 것들은 어찌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불량식품 제조사만큼이나 나쁜 악덕기업주”라며 “그래서 우리에게 악덕기업주를 벌주는 유해물질관리법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달 30일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계류되자 아예 작심을 하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안을 저지한 재계와 새누리당을 맹비난했다.

한 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경제 5단체에서 ‘경영활동에 저해되는 입법 활동’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입법저지 행위를 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나 대신 국회에 가서 내 생명과 안전을 잘 지켜주세요’ 하며 국회의원을 뽑아줬지 경제5단체가 여러분을 뽑아주셨느냐”고 비난했다.

한 의원은 “지금 이 시간에도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시급을 다투고 있다. 법사위는 국회 의무를 더 이상 방기하지 말라”며 “경영활동의 저해라는 명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한정애 의원은 기업들을 향해서도 “법 시행 시점도 2015년이라 기업도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다”며 “과징금과 처벌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걱정하며 책임지는 기업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