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과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가 2014년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을 선포했다. 올해는 전체 노동자의 정액급여의 50%에 해당하는 시급 5,910원을 쟁취하겠다는 목표다.

현재 노동계, 재계, 정부 측 인사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1일 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4월부터 6월 말까지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해 오고 있다.

최저임금연대, 2014년 최저임금 5,910원 요구

최저임금위원회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역시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 최저임금연대는 8일 오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적용 최저임금을 현행 최저임금 대비 21.6% 인상된 시급 5,91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설인숙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 4,860원으로는 냉면 한 그릇 사 먹지 못한다”며 “2014년에는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인 50%로 인상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시 “인도네시아는 2014년 최저임금을 44% 인상했고, 태국은 35% 인상했다”며 “민주노총 역시 2014년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쟁취하는 투쟁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조남 전국여성노조 서강대 청소분회 분회장은 “학교와 용역업체는 청소노동자들에게 하루 식대로 단 400원만을 지급하고 있고, 쥐꼬리만한 최저임금 가지고는 생활하기 어렵다”며 “사실 5,910원도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만, 올해는 단 한 푼도 깎이지 않고 5,910원을 그대로 쟁취해 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김경협, 은수미,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과 송재영 진보정의당 최고위원, 유선희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정진우 진보신당 부대표 등 야당에서도 참여해 최저임금 현실화를 요구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 요구안 시간당 5,910원은 증가하는 근로빈곤층과 감소하는 노동소득분배율, 악화일로에 있는 소득격차와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며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이 자리에서 천명한다”고 밝혔다.

2년간 파행된 ‘최저임금’ 협상, 올해는 노동계도 ‘교섭’ 중심

지난 2년간 최저임금위원회는 파행을 거듭했으며, 노동계는 2년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왔다.

2011년에는 막판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에 반발해 노동계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반 사퇴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사퇴를 결정한 양대노총 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이후 사용자위원들은 전원회의에 복귀해, 공익위원들과 2012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날치기 통과’라고 비판하며 하반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반기 제도개선 투쟁이 흐지부지 되면서,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은 다음 해에도 계속됐다.

2012년에는 회의 초반부터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졌다. 정부가 9대 최임위 노동계 위원으로 국민노총 위원 1명을 위촉하면서부터다. 또한 공익위원 선출 과정에서도, 중립성과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인물을 일방적으로 위촉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에 양대노총 최저임금 노동계위원 8명이 전원 사퇴의사를 밝히고 최저임금위원회 앞 농성 투쟁에 돌입하는 등 또 다시 최저임금법 개선 투쟁에 나섰다. 2013년 최저임금 역시 노동계가 배제된 채,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 국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만으로 결정됐다.

노동계가 법개정 투쟁에 나서면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도 최저임금법 개정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노동계의 투쟁에 힘을 실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과 심상정 현 진보정의당 의원은 국회에 최저임금을 전체근로자 임금 평균의 50%이상으로 규정하고, 공익위원 선정 절차에 공정성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각 야당의 공익위원 선정 절차에서 이견이 발생하고, 경영계와 여당, 정부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아직까지 법적, 제도적 손질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2년간 최저임금 파행을 겪으며 법, 제도개선 투쟁을 천명해 왔던 노동계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올해 ‘적극적 협상’이라는 기조로 최저임금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올해는 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이며, 6월에는 법제도 개선 투쟁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노총 소속 노동계 위원의 참여 역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최저임금위원의 임기는 3년이기 때문에, 올해 역시 국민노총 소속 노동계 위원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국민노총 소속 위원의 최임위 참여와 관련해 한국노총은 ‘유감’이라는 뜻을 전달했으며, 민주노총은 최임위의 답변에 따라 이후 행동을 이어나간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