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국회의원 오제세 의원을 비롯해 이목희, 유기홍, 심상정 의원과 전국공무원노조가 주최하는 사회복지․법원공무원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하고 공직사회 노동조건 개선 방안 토론회가 9일 오후 여의도 태영빌딩 T-아트홀에서 열렸다.

최근 사회복지직,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비롯해 법원공무원이 자살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는 가운데, 정치권과 노조가 사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것이다.

올해 들어 3명의 사회복지직, 2명의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목숨을 잃었다. 법원공무원 역시 사망이 급증하면서 노조가 지난 4월 30일 인권위에 긴급구제 요청을 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3년 4월까지 법원노동자 43명이 사망했고, 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15명이다.

이들은 모두 ‘업무 과중’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5,758명의 사회복지 공무원 중 ‘정상’판정받은 사람이 39%(2,248명),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61%(3,510명)로 높게 나타났다. 가벼운 우울 상태 22.9%(1,321명), 중증도 우울 상태 23.7%(1,367명) 심한 우울 상태 14.2%(822명)이다.

특히 중등도 이상의 우울 상태는 사회복지직 42%, 행정직이 26.26%로 다른 직렬에 비해 사회복지직의 우울 상태 정도가 더 높고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트레스와 관련된 반응 중 하나인 탈진(소진)은 응답자의 55.81%가 육체․정신적 소진, 60.82%가 업무관련 소진, 59.09% 고객관련 소진으로 답변했다. 평균 이상의 분포가 가장 많은 탈진은 ‘업무관련 탈진’으로 응답자의 90.37% 모두 기준치 이상이었다.

업무 중 폭언, 폭행, 성희롱은 응답자 중 폭언 경험이 83%로 매우 높았으며, 폭행 7%, 성희롱 12.1%로 조사됐다. 폭언, 폭행의 경우 민원인이 가해자인 경우가 각각 96%, 98%로 가장 높았다.

성희롱의 경우 ‘있다’고 응답한 706명 중 민원인에 의한 경우가 79.7%로 높았으며, 직장상사․동료에 의한 경우도 15.7%를 차지했다. ‘주1회 이상 폭언을 듣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26.8%나 되었고,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417명 중 90%가 월 1~2회 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법원공무원의 경우 ‘탈진’ 수준은 크게 높지 않았으나 총 3,380명의 응답자 중 30% 가량이 ‘심리적 지지가 필요한 상태’로 답변해 우울증 증세가 우려되는 결과가 나왔다.

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은 “공무원은 지금까지 자신의 건강문제를 개인적 수준에서만 바라볼 뿐 이를 확대 해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노동환경, 노동조건 등을 봤을 때 더 이상 공무원 개인의 노력만으로 건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국가복지의 목표는 전 국민 삶의 질 및 행복 제고에 있지만, 복지가 확대될수록 사회복지 전 영역 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노동조건은 열악해지고 있다”며 “사회복지를 매개로 공급부분의 노동자와 수급대상자인 시민의 관계는 서비스의 질적 측면과 지속가능성이란 점을 고려할 때 수평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