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망 현대제철 슈퍼갑 행태, “공장 분향소, 하청직원이라 거부”

우원식·장하나 조사, 22번이나 죽음의 가스밸브 미리 연결...“기업살인법 필요”

지난 10일 새벽 5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아르곤 가스 누출 산업재해로 사망한 현대제철이 유가족들의 공장 안 분향소 설치 요구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 노동자들이 하청업체 직원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또 5명의 노동자 사망원인이 슈퍼갑인 현대제철의 무리한 작업지시로 보수작업이 진행 되는 상황에서 아르곤 가스 배관을 연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별근로감독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과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은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하청업체 소속이라는 것을 이유로 분향소 설치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두 의원에 따르면 두 의원이 지난 11일 유가족을 면담하는 자리를 찾은 현대제철 부사장은 두 의원이 재차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로 분향소 설치를 요청했지만, 곤란하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우원식 의원은 “유가족과 하청노동자들의 인도적 요구인 회사 안 분향소 설치도 하지 않겠다는 현대제철의 태도는 우리사회의 ‘을’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청노동자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기업체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며 “국가인권위는 우선 대기업 CEO들부터 불러 최소한 인권교육부터 시켜야 한다”고 비난했다.

두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사고가 난 전로를 보수하는 동안 보수작업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예전에는 12일이었던 전로 보수작업 일정을 계속 단축해 최근에는 6일로 진행하고 있었다.

장하나 의원은 “사고를 당한 사내하청 한국내화 노동자들은 평상시에는 3교대로 근무하지만 전로 보수작업 기간에는 작업 일정을 맞추기 위해 50명이 2개 조로 나뉘어 2교대로 24시간 작업을 진행한다”며 “보수작업 때 하청노동자들은 늘 죽음의 작업조라고 서로 얘기해왔을 정도로 노동강도가 심했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또 “전로에 아르곤 가스 배관을 다시 설치하는 작업은 전로 보수작업이 모두 끝나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배관 하청업체인 신화는 보수작업이 진행 중인이던 9일에 아르곤 가스 배관을 연결했다”며 “신화는 원청인 현대제철의 지시가 없이는 작업을 절대로 진행할 수 없고, 현대제철이 직접 관리하는 가스 배관의 메인 밸브 자물쇠가 열려있었다”고 현대제철의 책임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분들은 자기가 작업하는 장소에 아르곤이란 유독가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도 고지 받은 적이 없었고, 가스감지기나 산소마스크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이어 “현대제철 기계정비 책임자가 유가족들에게 ‘사고발생 이전에도 22번의 전로보수 작업이 있었지만 항상 (아르곤 가스) 배관을 미리 연결하고도 사고가 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며 “현대제철이 보수작업 기간 단축을 위해 노동자들을 항상 죽음의 위험 속으로 내몰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현대제철은 외주 하도급 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살인적 고강도 노동과 저임금으로 갑의 횡포로 이름이 나있는 회사”라며 “수사당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감독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은 영국 등 선진국처럼 ‘기업살인법(Corporate Killing Law)’을 제정하거나 이에 준하는 ‘산재사망 처벌 강화 특별법’ 등을 제정해 유해위험 사업은 원천적으로 하청업체가 할 수 없도록 하거나 유해물질 사용 시 하청업체 사전고지가 없으면 엄중한 처벌을 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의원도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을’을 지키기 위한 경제민주화 추진위의 중요사업 중 하나로 인식하고, ‘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더욱 열심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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