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반대 여론에 부딪쳐 주춤했던 철도민영화를 다시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철도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갈등이 예고된다.

20일 MBC라디오 ‘김창옥의 시선집중’에서 송호준 철도노조 정책연구팀장은 “철도노조는 민영화에 대해 모든 것을 걸고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철도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진지한 모습을 보인다면 함께 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수서발 KTX를 비롯해 신설 노선 5개에 대해 민간자본이 들어올 길을 열어줄 계획이다. 국토부 계획에 의하면 공공부문인 철도에서 경쟁체제가 도입되는 5개 노선은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경부·호남선을 포함해 원주~강릉, 소사~원시 등이다.

특히 철도민영화 계획은 대선 후보시절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배치돼 ‘공약 위반’ 논란까지 일고 있다.


송호준 팀장은 “지난 3월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5월까지 수서발 KTX 비롯해 철도 발전 방안 입장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뒤 민간자문단을 구성해 회의했다. 하지만 최근 민간자문위원 4명이 국토부가 정책방침을 세우고 자문위원을 들러리로 세운다며 항의,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국토부의 철도민영화 추진 계획은 계속 일방적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서발 KTX는 민간합동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정부 지분 51%, 민간지분 49%로 나누고, 51% 정부 지분 중 일부는 철도공사(코레일)에 배분한다는 건데, 이런 언급 자체가 본질을 비껴가는 것”이라며 “결국 이윤추구를 절대적 목표로 삼는 철도산업 민영화로,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그는 “노선별 프랜차이즈, 여객 화물의 수평 분할 등 국토부의 방안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데, 영국 철도산업 민영화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현재 국토부의 방안이 민영화가 아니라면 영국의 철도산업 역시 공공적 운영이라고 말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며 “영국 철도민영화의 실패 사례에서 확인했듯이 잘못된 철도산업 변경은 이후 되돌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호준 팀장은 재차 “철도가 민영화되면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맹신은 이미 세계 철도산업 역사에서 안전 위협, 요금 인상 등으로 결론나면서 실패를 경험했다”며 “이미 21세기 철도산업 육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공적 통합 구조를 유지하면서 그 속에서 효율성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한국도 발상을 전환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 언급한대로 중장기적 철도 비전을 제시하고, 신중하게 철도 정책을 편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정부가 무리하게 철도민영화를 추진한다면 또 다시 이명박 정부 때와 같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것이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