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을 퇴원한 환자들의 80% 이상이 공무원과 의사들에게 퇴원을 종용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전원, 퇴원 환자들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던 경남도청의 지원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진주의료원의 경영악화 원인이, 진주의료원 관리자의 부실, 부정 관리경영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노조는 전원환자 인권침해 문제 해결과 관리자의 부실부정 의혹 조사를 촉구하며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80%이상이 공무원, 의사에게 퇴원 종용 받아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과 보건의료노조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7까지 진주의료원 휴폐업 결정에 따라 타의적으로 퇴원한 환자 및 보호자 42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 중 80% 이상이 의사와 도청공무원에게 퇴원 압박을 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남도청은 진주의료원 전원, 퇴원 환자에 대한 진료비 차액 등을 지원해주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지원이 이뤄진 사례는 없었다. 대상자 중 86%는 경남도청의 지원이 없었다고 답했으며(무응답14%), 지원이 이뤄졌다고 답한 응답자는 없었다.

심지어 42명의 환자 중 29명 만이 입원기관에서 치료를 이어가고 있었으며, 나머지 31%의 환자들은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거나 그마저도 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전원환자 75%가 스스로 옮겨갈 병원을 알아봐야 했으며, 공무원이나 의사의 소개로 전원한 환자는 17%에 그쳤다.

전원병원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입원거부를 당한 환자들도 상당했다. 전원병원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36%(15명)의 환자들은 입원 거부를 당했으며, 이들 중 5명은 결국 입원을 포기한 상태다.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한 환자들은, 현재 입원해 있는 병원보다 진주의료원의 의료서비스가 질적으로 높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전원환자 29명 중 56%는 ‘진주의료원이 치료받기 위한 시설이 더 좋다’고 밝혔으며, 21%는 ‘진주의료원이 병원비가 더 싸다’고 응답했다. 면담을 진행한 응답자 중에는 “병원비가 한 달에 30~40만원 차이가 난다”고 밝히기도 했다.

진주의료원에서 전원, 퇴원한 환자들의 건강상태 역시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응답자 중 60%가 ‘진주의료원에서 전원, 퇴원후 건강상태가 나빠졌다’고 답했다. 또한 88%에 달하는 응답자가,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되면 다시 진주의료원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김용익 의원과 보건의료노조는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203명의 환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경상남도가 일방적인 폐업결정을 내린 뒤 환자들을 강제로 퇴원, 전원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한 인권침해 소지가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강성노조’때문이라던 진주의료원 경영악화,
사실은 관리자 부정, 부실 관리경영 때문

이 같은 상황에서, 진주의료원의 경영악화 이유가 진주의료원 관리자들의 총체적 관리운영 부실에 따른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돼 파장이 일고 있다.

경상남도가 20일 발표한 진주의료원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진주의료원 재정손실의 대부분이 관리자들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한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감사 결과 △법률위반(3억 908만 8천원) △미수납금, 계약위반, 계약손실 등 잘못된 업무추진(6686만 5천원) △물품, 용역 등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7억 2131만 6천원) △물품 계약시 전자입찰 미실시 등(4억 7818만 4천원) △부당계약 체결(4억 222만 5천원)△관절경 구입계약 부적정(1691만원) △마약류 관리 부적정(254만 5000원) 등 관리자의 관리, 운영 부실로 총 19억 9714만 3000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했다.

이 같은 규모는, 경상남도가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재정손실액 25억 7860만 2천만원의 78%에 달하는 수치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는 전적으로 진주의료원 관리운영 부실에 의한 손실로 2009년과 2011년 진주의료원에 대한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계속 지적됐던 모 관리과장이 책임자로 일한 기간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경남도청이 ‘강성노조’를 진주의료원 경영악화와 폐업 이유로 설명해 왔지만, 결국 경영 악화가 관리자의 부실경영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원환자들의 인권침해 문제나, 환자들의 지원책이 전무한 상황 역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5월 22일로 예정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노-사 대화 마감시간이 임박해지면서, 노조는 홍 지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노조는 22일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극적 타결을 이루기 위해, 홍 지사가 전향적으로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노조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홍 지사에게 △환자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강제 퇴원 종용행위 중단, 정상진료대책과 함께 조속한 정상화방안 마련 △진주의료원 경영부실과 부정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개혁조치 등을 촉구했다.

노조는 “만약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 부실운영과 부정비리 의혹’ 조사과 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검찰 수사 의뢰와 감사원 감사 요청 등 진주의료원의 부실운영과 부정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전면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