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철도공사(코레일)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서비스별 자회사를 운영하는 ‘독일식 모델’을 통한 ‘철도경쟁체제 도입’ 입장을 23일 밝혔다. 철도 민영화가 아닌 ‘중간 방식’을 선택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철도 민영화’라는 반발이 만만치 않다.

국토부는 철도 산업 전망에 대해 지난달 26일 구성돼 한 달 동안 활동한 민간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독일식’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했다. 공기업 ‘독점’이 문제라고 제기해 온 국토부가 부분적 시장개방을 허용한 것으로, 수서발KTX를 비롯해 신규 노선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게 골자다.

보도자료에서 국토부는 “신규 사업자 참여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신규 노선과 민간 참여에 따른 공공성 훼손 논란이 적은 기존 적자 노선부터 단계적으로 경쟁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수서발 KTX에 대해서는 철도공사가 참여하는 출자회사를 설립하되 철도공사의 부당한 간섭이 없도록 회계와 경영이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수서발 KTX 운영을 놓고 제2철도공사 설립안, 민관 합작 법인 설립안 등을 검토해 왔다. 언론을 통해 연간 수천억 원의 수익이 예상되는 수서발KTX를 운영할 회사에 코레일 지분을 30% 정도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민간 기업의 참여를 통해 충당한다고 밝혀왔다. 지선철도 또한 적자노선과 신설 노선의 경우, 최저보조금 입찰제도 등을 통해 점차 민간에 개방할 계획이었다. 이 계획들은 모두 철도 민영화 논란에 부딪혔고, 민간검토위원 4명은 국토부의 일방통행과 철도 민영화에 우려를 나타내며 사퇴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국토부가 일단 민간 지분의 참여는 배제하고, 서비스별 자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을 선택했지만 ‘실상은 민영화’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KTX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을 위한 대전시민대책위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국토부는 민영화가 아닌 중간 방식을 선택했다고 하지만 이는 허구”라며 “지주회사인 코레일의 지분을 30%로 제한하고, 공적자금과 민간기업을 참여시키는 순간 철도 민영화는 시작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시민대책위는 “현재 코레일은 지선 철도의 손실분을 수익이 발생하는 KTX를 통해 교차 보조해 적자폭을 최소화해 운영하는 상황”이라며 “수서발KTX를 통해 별도의 자회사 운영을 시작하는 순간, 지선 철도의 적자폭은 커질 수밖에 없으며, 국민들에게 요금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공공기관 기관장이 교체되며 철도공사 사장이 사표를 제출해 정부가 공공부문 민영화를 위해 사퇴압력을 가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정창영 철도공사 사장이 국토부의 사퇴압력에 못 이겨 사표를 제출했다. 정 사장은 철도분할민영화 정책을 소신 있게 반대해 국토부의 미움을 샀다”라며 “정작 바꿔야 할 것은 임기가 남은, 소신 있게 민영화를 반대한 기관장들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정책이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박근혜 정부는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철도 민영화를 중단해야 한다”며 “일반기업과 민간이 참여하는 것이 민영화라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 현재 진행하려고 하는 철도 민영화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