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30일 오전 국회보건복지위 위원장실에서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이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 논의를 진행하고 진주의료원 업무재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논의 후 “비공개 논의에서 의원들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2항, 동법 시행령 제7조2호를 근거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주의료원의 폐업 철회 및 업무재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언주 대변인은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업무재개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거나 그에 대해 반박하더라도 일단 명령을 내리고 그 이후에 사태의 추이를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동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법사위에서 지방의료원법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면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같은 여당인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충분히 여당 동료의원들을 설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의지의 부족이고 진정성의 부족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비공개 논의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 대해 논의했지만, 여당 의원들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하지 않아 홍준표 도지사와 새누리당을 규탄하고 끝냈다.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홍준표 지사는 이미 4월 12일 진주의료원 이사회가 폐업을 결정했는데도 이를 숨기고 노사협상을 했다. 이런 사기극이 어디에 있느냐”며 “이런 정치인은 정치권에서 퇴출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홍준표 지사를 제명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보건복지부 상임위 배정을 받고 처음 회의에 출석한 안철수 무소속 의원도 “공공의료기관은 효율성 보다 공공성을 우선해야 한다”며 “의료 공공성은 많은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일방 결정으로 큰 틀을 허물어서는 안 된다. 진주의료원은 폐업이 아니라 정상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