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대량 정리해고 단행을 위한 회계조작과 유동성 위기 기획 자료가 나타남에 따라 총체적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가 높지만, 당장 6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 시각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주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와 지도부 면담을 통해 당론으로 쌍용차 국정조사를 추진해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국정조사 필요성을 최대한 홍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미 5월 31일 새누리-민주당 원내대표가 쌍용차 협의체 실패이후 쌍용차 문제를 국회 환경노동위 소위 등에서 풀자고 약속하면서 논의의 불씨는 남겨놨지만, 새누리당이 정리해고 문제 외에 각종 의혹규명엔 큰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한편으론 환노위에서 해고자 복직 문제를 풀면서, 동시에 회계조작과 유동성 위기 기획의 진상조사를 투트랙으로 진행해 갈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범대위, 심상정 의원 등과의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직후 “6월 국회에서 쌍용차 국정조사가 합의되지 않는다면, 9월 정기국회로 갈 수밖에 없다. 9월엔 국정감사가 있으니 국감에서 의혹을 다룰 수도 있다”며 “지금 쌍용차 사정이 굉장히 좋아 해고자 복직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알고 있다. 오늘 회계조작 자료가 나왔으니 복직 문제와 진상규명을 투트랙으로 갈 수 있다. 투트랙이 오히려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은수미, “환노위서 회계부정 조사부터 진행, 그에 기초해 국정조사”
파산 법원이 조작 사실 모르고 정리해고 인정...중요한 의미

은수미 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도 당장 국정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최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되 새롭게 나온 자료를 통한 구체적인 조사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봤다.

은수미 의원은 “새누리당이 환노위 소위만 구성하고 국정조사를 못하겠다고 하면, 우린 국정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국정조사를 잘하기 위한 방편으로 조사소위를 꾸리자고 할 생각”이라며 “회계 자료 분석이 너무 어려워 우선 환노위에서 회계부정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그 조사에 기초해 국정조사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은 의원은 조사 대상을 두고는 “금융감독원이 오늘 나온 조작 자료와 관련된 여러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대한 전면조사부터 실시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금융감독원, 파산법원, 법정관리자였던 현재 경영진인 이유일 전 사장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은 의원은 “심상정 의원과 쌍용차 지부가 노력해서 발견한 새로운 자료에 있어 중요한 함의는 파산 법원이 조작 사실을 모르고 정리해고를 인정한데 있다”며 “이는 대규모 정리해고 같은 노동자의 삶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문제에 대해 국가 관리감독 기능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이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수미 의원은 또 6월 임시국회에서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처리하고, 동시에 유럽처럼 사용자 측이 노조에 정기적으로 경영정보 등을 제공하고, 노동자의 회계 접근권을 보장하는 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쌍용차 범대위와 지부도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감독원은 정리해고 이후 회계조작을 밝히려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회계조작 사실을 은폐한 정황이 있다”며 “금융감독원은 얼마 전 법원의 회계조작 관련 핵심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등 진상 규명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총체적 진상규명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시한이 만료된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 6인 협의체에서는 해고 당사자인 쌍용차 지부와 사측 간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지만, 기업별 노조와 경영진이 불참해 무산된 바 있다. 은수미 의원은 “노사 간담회 무산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측이 민주당에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중재안 내용에 진상규명이 빠졌고, 복직 약속도 아닌 경영정상화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복직을 권고한다는 내용이 담겨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합의가 무산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