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오는 6월 18-19일에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도시가스 민영화법(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 심사를 예고하면서, 가스노조 등이 가스 민영화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가스노조는 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 20일께 총파업 및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민영화반대 공동행동과 공공운수노조연맹 한국가스지부는 10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단독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가 수입한 천연가스의 해외 판매를 허용하면서 예외적으로 가스도매 사업자나 직수입자에게도 판매 등 처분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마디로 SK, GS, 포스코 같은 민간 에너지 직수입업자나 에너지 재벌들에게 가스공사처럼 국내가스 판매를 허용해 주는 것이다.

민영화반대 공동행동에 따르면 민간 가스 직수입 규제완화는 사실상 우회적인 신규 가스 도매사업자의 등장이나 천연가스 수입 종합상사 허용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에너지 재벌들이 가스 판매 분을 지배하게 되고, 가스공사는 배관만 관리하는 회사로 남게 돼 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신현규 발전노조 위원장은 “최근 원가절감이라는 미명 아래 각 발전회사들이 가스 직도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발전 회사의 의지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며 “발전회사들이 가스 직도입에 대한 정확한 노하우나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한데도 정부는 가스 직도입을 추진하고 우회적 민명화인 민자 발전 확대를 추진해 재벌들에게 이익을 안겨줄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매년 가난한 사람들은 에너지가 없어 부탄가스나 촛불을 사용하다 화재로 죽어가고 있다”며 “에너지 빈곤의 문제는 단지 추운 날 조금 더 춥고 더운 날 더 더운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윤영 사무국장은 “도시가스가 서민의 주 에너지가 된지는 한참이지만 이미 30여 개의 소매 도시가스가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평등을 추구하는 에너지 복지정책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도시가스 민영화를 강하게 반대했다.


이종훈 가스공사 지부장은 “5월부터 대국민 선전전과 서명운동을 전개해 12만 명이 넘는 가스 민영화 반대 서명을 받았다”며 “오늘 12만 명 서명지를 국회 산업위에 전달하고 여의도 노숙투쟁에 돌입하고, 법안소위에서 가스 민영화법을 통과시키면 오는 20일부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으로 적극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에너지 재벌기업인 SK, GS 등은 도시가스 회사를 계열사로 소유하여 도시가스 시장 지배력이 40% 이상”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에너지 재벌기업의 국내 가스 산업 지배력은 80%를 훨씬 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결국 가스 산업 정책은 정유와 통신시장처럼 재벌기업의 요금 정책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재벌과 대기업의 이윤보장을 위해 가스 민영화를 단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