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날치기...무효 논란

노동시민사회, 해산 철회 주민투표...“새누리당 중앙당 이중플레이 꼼수”

11일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몸싸움 끝에 날치기로 통과시키면서 야권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새누리당도 경남도의회에 유감의 뜻을 전했지만,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진주의료원을 놓고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날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상정했다. 의회 곳곳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지만 여당은 10여 분 만에 조례안 상정과 의결을 모두 구두로 처리했다. 여영국 진보신당 도의원은 날치기 과정에서 의결정족수 확인이나 찬반 질의 절차가 없어 “절차를 무시한 날치기 통과이며 무효”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진주의료원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다시 논란으로 부상했다.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은 오늘 아침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를 연기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며 “새누리당은 어떤 이유에서도 공공의료서비스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거나 기능이 변질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제도선진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논평을 두고 “참아줄 수 없는 새누리당의 진주의료원 이중플레이”라고 반박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진주의료원 사태가 발생한지 몇 달이 지나도록 폐업강행을 불구경하고 갈등을 방치해 온 새누리당이 조례를 날치기 통과시키는 아침에 처리연기 요청 한마디 한 것은 면피를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진주의료원 폐업의 주연은 홍준표 지사, 날치기 막장극을 보여준 엑스트라는 새누리당 경남도 의원들이지만 이 막장극의 총괄감독은 새누리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진보당도 “경남도민은 물론 온 국민이 요구했던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끝끝내 무참히 짓밟은 홍준표와 새누리당은 오늘 이순간 공공의료 파괴의 악당으로 역사에 길이 오명을 남길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그간 공언해왔던 공공의료확충이 얼마나 허구로 가득찬 대국민사기였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진보정의당은 “새누리당은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를 약속하며 국민들 앞에서 진주의료원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생색을 내더니, 뒤로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홍준표 도지사가 제멋대로 날뛰도록 방조했다”며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이전에 진주의료원 폐업이 결정된 이 사태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새누리당 중앙당은 조례안 ‘심의 보류’로 눈속임을 감행했고,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홍준표 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충견’이 되고 말았다”며 “결국 도의원들은 홍준표 도지사와 국회의원들에게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충성 맹세를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날치기를 두고 “경남도의회를 완전 봉쇄한 경찰력과 경남도청 공무원들의 행정력,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물리력이 총동원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날치기 통과 작전’이 기어이 현실화됐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노총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후4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폐업과 해산을 철회하고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기 위한 주민투표운동, 보건복지부장관 재의요청투쟁, 주민감사청구운동, 사회보장위원회 소집운동, 진주의료원 살리기 조례제정운동과 함께 홍준표 도지사 퇴진, 심판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진주의료원을 공공의료 사수투쟁의 거점으로 삼고,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범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

진주의료원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김용욱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
  • 진주촌놈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전~부다 홍준표 꼬붕인가베! 의료원이 시내 한가운데 있던거도 김학규 때부터 준비해가 김태호가 옮기더마 새누리당 놈덜 의료원 없엘라꼬 진주시민 알로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