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철도산업위원회 각 위원들에게 “오는 26일 오전 10시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철도민영화와 관련한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통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철도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철도산업위원회를 거치면 철도민영화 방안이 담긴 국토부 철도산업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하는 일만 남게 된다는 것이다.

철도노조와 KTX민영화저지 범대위 등은 24일 오후 1시 30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철도산업위원회 개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토부장관이 취임한 지 3달 만에 철도산업개편방안을 만들고 민간검토위원회라는 거수기들을 동원해 전문가들 의견 수렴으로 포장을 하더니 자신들이 주최한 것도 아닌 국회가 만들어 준 토론회 한 번 거치고 바로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지난 21일 노조와 국토부는 전화통화로 철도산업발전전망을 협의하기 위해 7월 초순에 철도노조위원장과 국토부차관을 대표로 하는 노정교섭을 전제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노조 측과 노정교섭을 약속한 이상 철도산업위원회 개최나 그 이후의 추진과정을 일단 중단하는 것이 교섭상대방에 대한 예의인데도 국토부가 철도노조와 교섭을 합의한 바로 그 날, 철도산업위원회 개최통보를 한 셈이다.

특히 민간검토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철도산업위원회도 국토부의 철도산업개편방안을 관철하기 위한 ‘거수기 부대’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노조와 단체들은 “총25명의 위원 중에 당연직 위원 12명이 장관과 차관이며 위촉직 위원 13명 중 2~3명을 제외하면 모두 국토부가 어떤 안을 내든 찬성할 사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국회가 중심이 되고 철도노조, 철도공사, 철도공단, 국토부, 시민사회단체, 철도전문가들이 ‘한국철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노사민정논의기구’를 설치하자”며 “철도노조와 약속한 노정교섭을 즉각 시행하며 노정교섭이 타결되기 전까지 철도민영화관련 모든 일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철도산업위원회 개최에 따른 긴급 연가투쟁 지침을 내렸다. 노조는 오는 25-26일 1박 2일 연가 투쟁을 전개하고, 26일 오전 10시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