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9명의 공익위원 역할에 논란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공익위원들에게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는 공익위원들이 사용자들의 최저임금 동결 주장에 따른 협상 파행을 묵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근로자 위원들이 퇴장할 때조차 양쪽의 의견을 중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사실상 공익위원들의 입장이 사용자와 비슷한데다,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르고 있어 최종 시한이 되면 기계적 중재안만 제시할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실제 이명박 정부 이후 공익위원들은 중재 역할보다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최종 안을 기다리다 최종 안의 중간 액수에서 안을 제시해 왔기 때문이다.

통상 최저임금 협상은 협상 초기 사용자와 근로자 쪽의 요구안 격차가 크다. 이명박 정부 이전엔 공익위원들이 양쪽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코멘트를 하거나 토론도 이끌면서 적극적인 중재를 진행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이후 공익위원들은 회의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기 시작했다. 공익위원들이 조정자 역할을 하지 않고 노사가 알아서 의견을 좁히라는 식이라 사용자 위원들이 인하안까지 내며 그냥 버텨왔다.

“보수적 시장주의자 일색의 교수 출신 공익위원들”

공익위원들이 이렇게 조정자 역할을 하지 않는 이유는 공익위원 구성 면면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작년부터 2015년 최저임금 협상까지 맡아야 하는 현 공익위원들은 모두 이명박 정부 말기에 위촉한 위원들로 상당수가 보수적 시장주의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동수인 상태에서 공익위원들 성향이 시장주의자가 대부분이라 결국 사용자에 유리한 구조로 간다는 것이다. 2011년에 발생한 ‘공익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야합으로 빚어진 날치기 통과’ 논란도 이런 구조가 반영된 결과다.

올해도 사용자 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의 침묵에 기대 여유 있게 동결 안을 고수하다 노동계 반발에 따라 겨우 1%(50원) 인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MB정부 말기 관련 법령 위배 논란 속 위촉된 공익위원들

현재 공익위원들은 MB정부 말기인 지난해 4월 위촉 당시부터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위배했다는 논란도 나온 바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공익위원 위촉기준은 ‘노동경제, 노사관계, 노동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분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익위원 중 6명은 경영학이나 소비자 관련 학과 등의 전공자로 법령상 자격과 전문성, 공익성 등의 자질 논란이 나왔다.

또한 ILO협약 제131호 제4조에는 공익위원과 관련해 대표성 있는 관련 사용자단체 및 노동자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명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정부는 양대노총과 전혀 의논하지 않았다.

근로자 위원인 이재웅 민주노총서울본부장은 “전반적으로 노동과 교감하기가 어려운 공익위원들로 구성됐다”며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공부한 모 교수 등을 비롯해 대부분 공익위원은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웅 본부장은 “공익위원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본이 계속 동결을 고수하고 있는데도 어떠한 페널티도 주지 않고 서로의 입장차이라고만 얘기한다. 최저임금 동결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의 양비론은 공익위원이 자본의 입장이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유니온 등 교수 공익위원 소속 대학 1인 시위 전개

이렇게 공익위원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3일 정오 청년유니온 등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쟁취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는 4일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교수 출신 공익위원들이 속한 5개 대학 앞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연석회의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심의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공익위원을 규탄한다”며 “공익위원 소속 대학인 성신여대, 연세대, 인하대, 성균관대, 상명대 앞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학 소속의 공익위원은 박준성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양세정 상명대 소비자주거학과 교수 등이다.

연석회의는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할 공익위원들이 하루속히 제 역할을 해 최저임금 심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공익’을 위해서라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반드시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경협, 한정애,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일 최저임금위에서 최저임금 현실화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평균임금 대비 34% 수준”이라며 “최저임금 현실화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고용율 70%달성과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