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고용노동 정책의 또 다른 시금석인 정부 첫해 최저임금 협상이 7.2% 인상으로 마무리됐다.

사실상 정부 안인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안이 한 자릿수 인상률로 나올 것이란 소문대로 결정된 것이다. 이렇게 2014년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률을 한 자릿수 중에서도 9%대도 아닌 7%초반으로 막은 것은, MB와 가시적 차별화에 무게를 두면서도 재계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절묘하고 애매한 셈법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이명박정부 때 인상률을 살펴보면 2008년부터 매년 6.1%, 2.75%, 5.1%, 6.0%, 6.1% 인상률로 결정났다. 반면 노무현 정부 땐 매년 10.3%, 13.1%, 9.2%, 12.3%, 8.3% 인상률을 보였다.


“7.2% 높아 보일지 모르지만 금액으로는 형편없는 금액 인상”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오후 7차 전원회의를 열고 논란을 거듭하다 5일 새벽 4시가 다 돼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4,860원보다 350원이 오른 5,210원으로 결정했다. 공익위원들은 4,996원(28%)~5,443원(12%)의 최종안을 제시해 그 중간인 5,210원으로 확정했다.

21% 인상 안을 주장했던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최만정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장, 이재웅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표결을 강행하려하자 퇴장했고, 동결을 주장하다 1% 인상률을 제시한 바 있던 사용자측 위원들은 투표 개시 후 퇴장해 기권처리 됐다.

결국 7.2%는 MB정부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란 기록을 남겼지만, 경제민주화 입법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 생색은 내면서도 실질적 효과는 미미한 수치이기 때문이다. 노동계와 야권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인 5,910원으로 21% 정도 인상해야 박근혜정부 고용노동 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이었던 이재웅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체 노동자 임금 비율을 봤을 때 최저임금 노동자의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인상”이라며 “7.2%가 높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금액으로는 형편없다”고 지적했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네덜란드 시간제를 그렇게 자주 거론했지만, 말만 크게 하고 정책은 애매하게 했다”며 “이런 식의 결정이 지속된다면 국민에게 했던 공약의 많은 부분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수미 의원은 “최저임금은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주로 적용되는데 시간제 일자리를 하려면 (최저임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최저임금 미만자에 대한 대책도 함께 내놔야한다.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네덜란드는 최저임금 수준 미만의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0.3%에 그치고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도 2.2%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무려 10.8%”라며 “최저임금 현실화에 눈 감고 어떻게 네덜란드를 얘기하고 시간제 일자리를 말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경총은 당장 ‘현실과 동떨어진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며 “대체 경총이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떤 현실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경총 관련자들 중 단 한사람이라도 최저임금으로 살아본 적이 있느냐”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