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수서발 KTX 출자회사 운영방안을 통한 우회 민영화를 두고 장애인과 빈민들이 나서서 민영화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는 수서발 노선에 출자회사 운영을 통해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요금 인하도 가능하다고 했지만, 일정 시점이후 요금은 막을 도리가 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지적이다. 이럴 경우 가난한 장애인이나 빈민들은 철도 이용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조덕희 전국빈민연합 공동대표는 “국민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공기업 민영화는 없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복지를 가로막는 행위”라며 “공기업 민영화는 독점재벌을 키워 빈곤을 더욱 확장시킬 수밖에 없어 빈민들은 결사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현 강동장애인자립셍활센터 소장은 “KTX가 처음 개통하던 날 장애인의 접근권을 배제하는 KTX를 반대하며 많은 문제제기를 했다”며 “이제 그런 문제제기로 KTX가 탈만해지니 가난한 장애인은 아예 KTX 접근조차 못하도록 민영화를 시키려고 한다. KTX 민영화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마저 붙잡는 정책“이라고 민영화 철회를 촉구했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집행위원장은 “2004년 KTX 개통과 더불어 서울역에 민자 역사인 신역사가 들어서면서 입점한 상업시설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 가난한 노숙인들이 역사에서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이동현 집행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수서발 KTX를 민영화하면 공공역사의 공공성을 지켜내는 일은 더욱 어려워진다”며 “공사는 이제 대합실은 공공역사가 아니라 자신들의 영업장이라고 한다. 공기업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수서발 노선이 민영회사로 넘어가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철도 민영화가 되면 서민들은 열차를 탈 수가 없게 된다”며 “민영화가 된 모든 나라는 요금 인하가 아닌 최소한 두 배 이상의 요금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지금은 KTX에서 난 수익으로 무궁화호와 새마을호의 적자를 교차보조해 주는데 그런 정책이 폐지되면 무궁화나 새마을호는 폐기하거나 열차편성을 줄일 것이다. 그러면 서민들은 무궁화나 새마을호는 열차가 없어서 못타고 KTX는 너무 비싸서 아예 접근조차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철도 민영화는 수익논리에 따라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현재도 철도 운영에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고 국민 편의를 위한 행정은 충분치 않은 상황인데 민영화 방침이 지속된다면 공공성을 담보한 국가 주도의 철도 정책은 더욱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