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문 쌍용차 분향소를 지키는 노동자, 시민, 종교인 등에 대한 남대문 경찰서의 도 넘은 탄압에 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들은 특히 최성영 남대문 경비과장의 자의적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적용 행태를 집중 성토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민변, 장하나 민주당 의원실, 쌍용차 범국민대책위,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은 10일 오전 대한문 앞에서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 인권·민주주의 파괴규탄 및 대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도를 넘은 민주주의 파괴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4월 4일 서울 중구청이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를 강제철거한 후 경찰은 집회, 노숙, 침묵시위, 연좌농성 방해를 위해 집회 공간 난입, 최루액 난사, 잠자는 노동자 일부러 깨우기, 집요한 괴롭힘과 모욕감 주기 등의 행태를 일삼았다는 것이다.

조현주 민변 변호사는 “집회나 시위는 허가제가 아닌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는 기본권인데도 남대문 경찰서는 마치 집회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1인 시위나 단식을 하는 목사님을 방해하고, 천주교 미사를 방해하는 등 마치 집회 허가권자인 것마냥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랑희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 대응팀 활동가는 “지난 수개월동안 경찰의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아닌 단순 물리적 폭력과 집단 괴롭힘이었다”며 “오로지 삶의 자리를 되찾으려는 노동자를 대한문 앞에서 쫓아내겠다는 목표로 법적 근거나 인권적인 근거 없이 집단적 괴롭힘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랑희 활동가는 “특히 최성영 경비과장은 쌍용차에 연대하는 사람들 모두를 이 사회의 위험요소라고 규정하고 날이 갈수록 폭력을 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대한문은 서부영화의 무법천지 상태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며 “ 최성영 경비과장이 이곳에서 치안판사 역할을 자임하고 있어 ‘최성영이 대한문에서는 대통령’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최성영 경비과장의 자의적 법집행은 박근혜 정부의 강한 지시가 있었음을 확신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25일 이후 15명의 의원들이 대한문 연좌시위에 동참해 인권탄압 모니터링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남대문서는 의원들이 돌아가면 다시 폭력을 행사하곤 했다.

이날도 최성영 경비과장은 기자회견 시작 전부터 “넓은 장소가 아닌 새로 화단을 설치한 기존 분향소 앞 좁은 통로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식의 방송을 해 원성을 샀다. 또 참가자들이 기자회견 중간에 한번 구호를 외치자마자 “여러분은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 제창을 하는 등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집회로 변질됐다”고 방송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에 △최성영 경비과장 파견 처벌 △대한문앞 민주주의 권리 회복 △화단철거 경찰병력 철수 △쌍용차 문제해결 상징인 대한문 분향소 복구 보장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