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철도공사 사장 공모에서 특정 인사를 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2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사장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라 논란이다.

기재부는 21일 오후 5시경 공공기관운영위 인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철도공사가 추천한 3명의 사장 후보 중 2명을 최종 확정해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사장 후보는 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이재붕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팽정광 코레일 부사장 등이다.

정일영 후보의 경우 국토부가 철도공사 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철도공사 임원추천위원회에 직접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최근 KBS보도를 통해 밝혀져 비난이 거셌다.

철도노조와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대책위 등은 철도공사 사장 선임과정에 개입한 국토부 철도국장 김 모 씨와 서승환 국토부 장관을 처벌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장 공모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후보가 철도민영화 추진을 위한 적합한 인물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압력을 가한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정 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철도민영화 계획을 수립하고, 인천공항 민영화를 추진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내일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에서는 철도 사장 후보 확정 단일안건이다”면서 “정부는 밀실에서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더니 사장 선임도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다. 철도민영화를 비롯해 사장 선임 공모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21일 오후4시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 사장 선임 강행을 비판할 예정이다.

한편 노조는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서승환 국토부 장관과 국토부 철도국장 김 모 씨를 ‘직권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노조는 “국토부가 철도공사 임원추천위원회에 직접 전화를 걸어 정일영 씨를 사장으로 추천하라고 압력을 가했다”며 “하지만 국토부 담당자는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한 반성은커녕 ‘전화는 했지만 외압은 없었다’라는 얼토당토 않는 말로 발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온갖 비리와 비효율, 비정상적 운영의 뿌리가 되어 왔기에 공공기관 임원 선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권한과 직무집행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법으로 명시했다”며 “철도공사의 해당부처인 국토부가 압력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불법이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