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신임 코레일 사장 선정 절차에 개입해 KTX 민영화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특정인사 외압 논란에 빠진 가운데, 정부가 코레일 사장 선임절차에 들어가자 야권과 민주노총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가 21일 오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코레일 사장 선임에 관한 안건을 단독으로 상정하고 인사소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사장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기 때문.

철도노조는 국토부 외압 논란을 받고 있는 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 관해 “국토부 교통정책실장 출신으로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철도산업위원회에서 가결될 때 위촉직 위원을 지내는 등 KTX민영화에 협조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철도산업 발전방안’은 수서발 KTX 분할 민영화와 소규모 적자 노선 민영화 등을 담은 장기적 철도 체계 개편방안이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설훈 의원(민주당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박원석 의원(정의당 KTX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기자회견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KTX 민영화를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코레일 사장 선정 과정”이라고 비난했다.

두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춰 전문가를 선정해야 할 공공기관장의 선임 과정에 부처가 직접 특정인 밀어주기를 했다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KTX 민영화를 잘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라며 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을 낙점해 임원추천 위원들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은 더더욱 놀라운 일”이라고 우려했다.

또 “국토부가 임원추천위원들에게 특정인 밀어주기를 하는 것이 낙하산이 아니라면 무엇이냐”며 “정부의 코레일 사장 선정 외압은 명명백백한 인사 부정행위이며, 논란이 된 해당 후보자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등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도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으로 철도공사 사장 선임과정에 개입한 국토교통부 김경옥 철도국장과 책임자인 서승환 국토부 장관을 엄정하게 조사하라”며 “이번 사건은 철도민영화를 밀어붙이려는 국토부 관료들의 과욕이 낳은 불법 행위인 만큼, 대통령이 자회사 설립으로 포장된 철도민영화 계획을 전면 철회하겠다는 점을 확인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열리는 즉시 불법적인 사장 선임 절차를 강행한 국토부와 기재부에 대해서 특별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