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출범 선언문

친일·독재 미화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 무효화 국민운동을 시작하며

1. 학생들에게 미래가치를 가르치는 교과서는 정확성, 공정성, 보편성의 원칙에 입각해 서술해야 한다. 근‧현대를 보는 관점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의 경우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역사적 사실과 학계에서 확립된 정설 그리고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가치 등을 담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 8월 30일 국사편찬회의 검정 심의를 통과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교과서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2. 첫째, 정확성이 결여되었다. 교과서는 정확성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되고, 정확한 어휘나 개념을 사용해야 하며, 사실적 근거가 없는 해석은 피해야 하고, 화보, 도표, 그래프, 지도 등은 최근 연구 성과와 정확한 정보에 기초해야 한다. 그러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서술내용이 오류투성이임이 드러났다. 3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역사학자들이 검증한 결과, 무려 300여 건에 이르는 각종 오류가 확인되었으며, 이 중 근현대사 부분이 201건으로 전체의 3분의 2을 차지한다고 한다. 특히 근현대사 4.5단원의 경우, 포털 사진을 모아 인용한 것이 각각 67.5%, 82.1%나 된다고 한다. 이는 교학사 교과서가 기초적인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날림‧불량 교과서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3. 둘째, 공정성이 결여되었다. 교과서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쟁점은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편견‧오해‧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개념이나 표현은 피해야 한다. 그러나 교학사 교과서는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커녕, 이미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진 실체적 진실까지 무시하면서 낡은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그 한 예로 제주4.3사건을 들 수 있다. 교학사 교과서는 제주4.3사건이 마치 공산폭동에 의한 양민학살사건인양 서술하였다. 그러나 제주4.3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제주4·3특별법’이 제정‧공포되고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착수되면서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4·3진상보고서’는 1948년 제주도에서 국가공권력이 법을 어기면서 민간인을 살상하는 등 중대한 인권유린과 과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집단살상에 관한 책임은 당시 군통수권자인 이승만 대통령과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쥐고 있는 미군에게 있다고 하였으며, 제주4·3사건을 한국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극심했던 비극적인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에 2003년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를 방문하여 제주도민과 유족에게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하였다. 이처럼 이미 10년 전에 정부가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학사 교과서는 여전히 ‘제주4·3사건은 남로당의 사주를 받은 무장폭동’이라는 관변 측의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게다가 교학사 교과서는 잘못된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베낌으로써 표절 의혹까지 사고 있다. 대표적인 친일인사를 항일인사로 미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된 ‘김성수의 광복직전 동향’(292쪽) 부분이 한국어 위키백과의 김성수 서술과 10문장 가량 흡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마련한 논문표절 가이드라인 모형에 따르면, 남의 표현이나 아이디어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짜깁기, 연구결과 조작,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저작물의 경우는 '중한 표절'로 분류된다. 이는 교학사 교과서가 공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심지어 창작성마저 인정받기 어려운 짜깁기 교과서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4. 셋째, 보편성이 결여되었다. 교과서는 보편성 확보를 위해, 인류 보편의 도덕적 가치와 인류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강조한다. 자유와 평등, 정의와 진리, 평화와 인권 등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기 때문에, 교과서를 인간의 자주성과 존엄성이 확대 강화되는 방향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학사 교과서 서술내용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는커녕, 대한민국 헌법정신조차 유린‧부정하고 있다. 교학사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일제의 식민지근대화, 남한 단독정부 수립, 5·16군사쿠데타와 유신체제에서 찾으려고 함으로써, 헌법이 제시하는 역사적 규범기준인 독립운동 정신, 반독재 민주화운동 정신, 평화통일 정신마저 부정하고 있다. 교학사 교과서는 4.19혁명, 5.18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 발전 과정과 그 역사적 의미를 무시하거나 축소하였다. 이는 교학사 교과서가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부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5.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는 역사를 위하여 지으란 것이요, 역사 이외에 무슨 딴 목적을 위하여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객관적으로 발생한 사실을 그대로 적은 것이 역사이지, 저작자의 목적에 따라 그 사실을 좌우하거나 첨부 혹은 변개하면 이미 역사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승만 박정희를 미화하기 위해 역사적 사실을 변조 왜곡한 교학서 한국사 교과서는 이미 역사교과서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하겠다. 친일‧독재를 찬양하고 민주주의를 축소·왜곡하는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는 교과서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친일·독재 미화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 무효화 국민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정확성, 공정성, 보편성이 결여된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 무효화 범국민운동에 돌입한다.

2013년 9월 12일
친일·독재 미화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 무효화 국민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