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에 ‘귀태’라는 단어를 표기했다는 이유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공안탄압의 표적이 됐다. 경찰은 공무원노조 조합원 소환조사를 비롯해 사무실과 가택 등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공안몰이에 나선 상황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중남)은 16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불법 압수수색 등 공안탄압을 규탄했다.


앞서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소속 모 지부는 현수막에 ‘귀태’라는 단어를 사용해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풍자했다가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아울러 현수막을 내건 모 지부 조합원 10명은 줄줄이 경찰에 소환됐다. 이들은 현수막에 “거북아 거북아”로 시작하는 ‘구지가’를 “귀태야 귀태야”로 개사한 이른바 ‘귀태가’를 적었다.

경찰은 해당 현수막이 지방공무원법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에 위반되며, 노조에서 배포한 ‘을지훈련 반대’ 유인물이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내세웠다.

박동일 공무원노조 광주본부장은 “그 과정에서 경찰은 압수수색 물품이 아닌 개인 휴대폰까지 폭력적으로 압수수색했다”며 “정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국정원 공무원을 조사하라는 요구에 오히려 정부는 ‘정치활동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며 공안탄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노조는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물건에 대해 불법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압수대상인 컴퓨터 저장장치나 USB 등에 대해서도 원본이 훼손되지 않도록 복사를 하도록 되어있는 기본적인 조항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노조의 현수막과 촛불 선전물이 법 위반이라며 공직을 떠나라는 것은 독재가 회귀하는 상황”이라며 “공무원노조는 한국 민주주의와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라도 싸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는 “국정원은 대선과정에서 저지른 중대한 과오에 대한 반성은커녕 언론을 통해 공무원노조 조합원이 국가전복 조직에 다수 가담한 것처럼 공안몰이를 하고 있다”며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과 공안몰이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