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 줄줄이 파기되면서 노동, 민중, 시민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이들은 의료, 보육, 연금, 민영화, 교육, 장애복지, 쌍용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기초생활보장 등 전 영역에서 공약 파기가 진행되고 있다며 범국민적 투쟁을 경고하고 나섰다.


민중의힘 등 19개 노동, 민중, 시민사회단체는 1일 오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 파기를 비판했다.

기자회견단은 “나열하기에도 숨 가쁜 공약들이 정부 출범이후 7개월도 지나지 않아 줄줄이 파기되거나 대폭 후퇴되고 있다”며 “공약이 파기된 영역을 대표하는 노동, 민중, 시민사회단체가 총 망라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을 기만해 온 박근혜 정권의 본질을 만천하에 공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초노령연금 공약 후퇴로 불거진 박근혜 정권의 공약 파기 논란은 사실 전 영역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민적 합의 없는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고 단언했지만, 정부는 집권 후 KTX 분할 민영화 방침으로 비판에 직면했다.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기초노령연금 공약 역시 대폭 후퇴해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 역시 3대 비급여를 제외해, 사실상 4대 중증질환 환자의 본인 부담 중 20%만 경감하는 것으로 후퇴됐다.

박석운 민중의힘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권은 대선 전 약속을 파기하고 KTX 꼼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며 기초노령연금 공약을 후퇴시켰다”며 “부자감세, 재벌감세 철회로 수십 조의 예산을 만들어 공약을 이행하면 되는데도, 정부는 거짓말을 하며 공약을 지키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정부는 대선 전 약속한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역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역시 ‘정규직화’ 라는 애초의 방향성을 상실한 채 표류중이다.

또한 시민사회는 정부가 사실상 초중등 교육복지와 반값등록금 공약의 전면 폐기 수순을 밟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복지, 보육 등의 공약도 후퇴하거나 폐기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장애등급제 개선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채, 중증과 경증으로 장애등급을 단순화시키는 방식으로 장애민중들을 기만했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한 빈곤의 사각지대 완화 약속도 조삼모사식 개악으로 결국 공염불이 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기자회견단은 “노동, 민중, 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필연적으로 범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