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없는 국군의 날?

국군의날 대응 집회...“박근혜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 공약을 지키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이 진행된 서울 광화문에서 “돌려받자 전시작전통제권, 되찾자 군사주권”을 주제로 집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전작권 환수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60년 동안 작전통제권을 내준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자주적이며 독립적인 군이 되기 위해서는 전작권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일 서울평통사 공동대표도 “전작권이 없는 상황에서 주권을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즉각적인 전작권 환수를 요구했다.

평통사는 “한미당국이 전작권 환수 재연기를 논의하는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음모일 뿐”이라며 “진정으로 한반도의 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한반도 평화협정을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와 함께 북의 핵무기를 폐기하면 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집회는 국군의 날 행사를 관람하기 위해 몰려든 인파로 북적이는 광화문에서 진행됐다. 소규모로 진행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등 관심을 나타냈다. 그러나 집회 참여자들은 시작부터 현수막을 끌어내리려 하거나 고함을 외치고 심지어 앰프를 끄고 달아나는 사람들로 인해 내내 긴장해야 했다.

현재 한미 당국은 전작권 환수 재연기를 논의하고 있다. 전작권 재연기 논란은 김관진 국방장관이 지난 5월 핵무기 등 북한의 위협 증대를 이유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한 후 불거졌다. 양국은 2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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