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확대되는 박근혜 정부의 공안탄압에 맞서 인권사회단체들의 적극적 대응이 모색되고 있다.

민중의힘 공안탄압대책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와 민교협이 11일 오후 서울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주최한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 대응방향” 토론회에서 박래군 인권중심 사람 소장은 현 공안 정권에 대해 “탄압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박래군 소장은 “공안탄압이 주로 피해를 받는 당사자와 당사자 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중적인 공감을 얻기 힘들다”며 “이들 문제가 우리 사회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을 설득해나가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래군 소장은 ‘인권민주주의에 대한 전선’과 함께 ‘경제, 사회적 민주주의 전선’을 쌍으로 구축하자며 “이른바 87년 체제의 한계가 ‘노동 배제의 민주주의’, ‘민중 배제의 민주주의’였다고 한다면 이를 극복하는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며 2개의 전선축을 형성하자고 제기했다.

그는 이의 근거로“경제민주화와 사회복지에 대한 대선 공약을 파기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대중들의 공분 속에서 (...) 박근혜 정부와 다른 대안을 갖고 실천하며 현대 대중들의 공포와 위기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또 “박근혜 정부의 공안 탄압의 배경은 이명박 정부가 만들어 주었다”며 “박근혜 정부에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임명으로 공안 주체를 정비한 상황이며 내란음모 사건은 공안탄압 기조의 선언이라며 이는 계속 강화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공안세력은 계속해서 통합진보당, 두 번째는 야당을 계속 분열시킬 것이며, 전교조를 시작으로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을 지속할 것이고 결국 진보진영의 총공세에 나설 것이지만 진보진영은 무력한 상황이다”라며 “두 개의 전선을 구축에 대응해 나가자고 말했다.

박근혜 공안정국...“민생파탄과 공안탄압 함께 대응하자”

박근혜 정부의 공안탄압에 대해 참여자들은 문제 인식은 같이 하는 한편, 공동 의제, 각 조직이 함께 하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양성윤 민주노총 수석분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대북공세,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 NLL 회의록 논란,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이석기 체포동의안, 기초연금 공약 파기 통보, 전교조와 공무원 탄압 등 탄압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는 노동탄압, 공안탄압, 민주주의 파괴로 하반기에 힘찬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은 “민생을 어떻게 파탄나고 있는지와 공안탄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아내야 한다”며 “새로운 구심체로서의 통일전선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그는 또“집회에서 제일 단결하자고 외치는 사람이 가장 먼저 갈라지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성찰부터 필요하다”며 이런 “주장을 내려놓고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지난 10년 간 삶에 핍박해진 대중들의 시선이 진보정당으로 향했지만 진보정당이 지리멸렬, 분열, 패권의 문제를 보였다”며 “진보진영이 일신하고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정치세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제기했다.

이호중 민교협 사법개혁위원장은 “종북 문제는 결국 노동자민중에 대한 탄압을 외두르는 것으로 이를 제대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전면 투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네티즌이라고 밝힌 한 참여자는 박근혜 정부의 공안탄압의 위험에 공감한다며 운동사회가 일반 시민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병참 기지’ 역할을 해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