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와 여당, 보수단체 등이 또 다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공안탄압에 나서면서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와 범 시민사회는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법적 조치 등의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35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5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대선개입 물타기 시도, 공무원노조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은 노조 설립신고가 네 번째 반려되는 과정에서부터 준비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특히 노조에서는 정부가 국정원과 국가보훈처 등 총체적인 선거개입 사건을 물타기하기 위해 공무원 노조를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정원 선거개입 등의 범죄행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심지어 만약 여당의 주장처럼 공무원노조(14만 조합원)와 전교조(6만 조합원) 등 총 20만 명이 부정 선거개입에 나선 것이라면 당장 재선거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중남 위원장은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조합원 20만 명이 선거개입을 했다면, 국가기관의 총체적 선거개입과 맞물려 선거를 무효화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렇다면 진실을 밝히고 선거를 다시하자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한 법적 조치 및 공식적인 사과를 비롯해 일련의 조치들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 시민사회단체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진실을 밝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자유청년연합과 종북척결기사단 등의 보수단체는 지난달 29일, 공무원노조를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틀 뒤인 31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무원단체나 개별공무원 정치중립행위를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당시 국회 법사위와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선전 공무원노조의 문재인 캠프와의 정책협약과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글 들을 제시하며 검찰에 공무원노조 선거개입과 관련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후 새누리당은 당 최고위원회와 원내대변인 브리핑, 라디오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공무원노조 선거개입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4일에는 서울 남부지검이 보수단체들의 공무원노조 고발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권영국 민변 변호사는 “수구관변단체에서 노조를 고소하자마자 바로 대통령이 이를 언급하고, 이후 집권여당 실세 의원들이 나서 수사를 촉구하며 정치개입 문제를 전면화했다”며 “이는 수구단체와 박근혜 대통령, 집권여당이 짜고 치는 희대의 코미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권영국 변호사는 “국정원이나 국방부 등은 국가기관이자 기본권 주체 세력이 아니며, 공무원노조는 결사의 자유에 따라 조직된 기본권 행사의 주체”라며 “정부와 여당은 비교 대상이 아닌 것을 비교하며 무지의 절정을 드러내고 있으며, 국가기관의 엄청난 범죄를 덮기 위해 정신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역시 “민주노총 각 산별연맹이 대선 후보자와 정책연대를 체결하는 것은 근무조건 향상을 위한 집단적 행위임에도, 이를 빌미로 정치적 탄압을 가하는 것은 상식이 없다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 사상의 자유를 요구하며 공무원노조와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단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총체적 대선개입 의혹이 확대되는 현 정국을 물타기하려는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러한 국민의 뜻을 거부한다면 공무원노조와 함께 우리 시민사회인권단체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국민들과 손잡고 싸워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