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걸며 대규모 군비확장과 자위대 강화에 나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전쟁하는 ‘보통 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 드라이브로 평화헌법 개정을 예고하고 있다.

일본 아베 정권은 17일 국무 회의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중장기 외교안보정책의 지침인 ‘국가안보전략’을 비롯, 방위안전 보장 분야의 강령인 ‘신방위계획 대강’과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을 결정했다.

18일 <아카하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가 안보 전략’을 통해 “적극적 평화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밝히고 전후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역과 지구적 수준의 군사적 개입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이 전략을 토대로 한 2개 지침은 5-10년 간 군비 확장과 전쟁 준비에 대해 명확한 행동 지침 및 정책을 포함, 평화 헌법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타국 영토에 대한 무력 행사를 포함한 집단적 자위권 강화 방안을 설정하고 있다.


대규모 군비 확장...해병대 신설, 육해공 3대 자위대 통합 운영

일본정부는 우선, ‘신방위계획 대강’에 육해공 3대 자위대를 일체적으로 신속하게 운용하는 ‘통합 기동 방어력’ 확대 방침을 내걸었다.

앞으로 일본은 육상 자위대 정원을 5000명으로 늘리며, 해병대와 같은 이른바 ‘육해기동단’을 신설한다. 해상 자위대에 대해서는 이지스 함 2척, 대형 호위함을 5척, 잠수함을 6척 늘린다. 항공 자위대는 전투기 부대, 조기 경계 부대, 공중 급유 및 수송 부대를 각각 1개 씩 늘린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또, ‘국가안보전략’과 ‘신방위계획 대강’에 근거해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을 통해 내년부터 4년 간 구체적인 군비 확장 계획도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은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3대를 도입, 초고공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상시 감시하는 주일 미군 기지와 수시로 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다. 또, 수륙양용 부대를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주변 해역에 수시로 배치할 수 있도록 기동 전투차량과 수륙양용차량을 새로 배치하고 미국에서 신형 수송기 ‘오스프레이’ 17대와 C2수송기 10대를 구입해 수륙양용 부대와 그 전투 장비 수송에 이용한다.

또, 향후 5년 동안에는 ‘난세이 제도’에 대한 방위 강화를 위해 최신형 전투기 F35A 28대, 신형 조기 경보기 4대, 신형 공중 급유기 3대, 국산 초계기 P1 23대를 배치해 오키나와 군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유엔 평화유지 활동(PKO) 등 해외 파병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무기 수출을 금지한 현행 ‘무기 수출 3대 원칙’에 대해서는 “새로운 안전 보장 환경에 적합한 명확한 원칙을 정한다”며 폐지를 명기했다.

일본은 이를 위해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 예산을 대폭 증액해, 향후 5년간의 방위 예산 상한선을 24조 6700억 엔으로 정했다.

중국과 한반도, 군비 확장의 주요 이유

일본 정부는 이러한 대규모 군비 확대의 이유로 중국과의 영유권 갈등, 북한 미사일 위협을 든다.

18일 <아카하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는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를 포함한 남중국해에서의 ‘방공식별구역’ 설정 등을 들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로 보이는 대응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비판,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육해 기동단 신설’에는 중국을 염두에 둔 난세이 제도 방위를 문제가 직접적인 이유로 작용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탄도미사일을 문제 삼으며, “발사 수단 등에 대한 대응 능력의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며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길을 열었다. 한국에 대해서도 독도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한다고 명기해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한편, 미일 동맹에 대해서는 일본 자신의 능력 강화를 전제, 미일 방위 협력 강화를 더욱 심화한다는 계획이다.

전쟁하는 ‘보통 국가’로의 전환...아태 평화 위협

그러나 이번 계획은 일본 우익 보수 세력과 영합한 아베 정권의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헌법 개정에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 국내에서는, “‘해외에서 전쟁을 하는 나라’를 만들려는 시대 착오적인 위험한 전략과 계획”이라며 비판 담화를 발표한 일본 공산당 뿐 아니라 야당과 언론의 비판 의견이 확대되고 있다.

다카시마 노부요시 류큐 대학 명예교수는 <인민일보>에 “아베의 최대 정치 목표는 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가 이루지 못한 ‘헌법 개정’의 숙원을 이루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그는 중국 등 주변국의 위협을 공공연히 과장하는 것을 불사하고 일본 국민의 중국에 대한 두려움과 적대 감정을 힘껏 부추김으로써 국내 여론을 속이고 우익 보수 세력에 영합해 최종적으로 군비 확장과 전쟁 대비해 헌법을 개정하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롄더구이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원 아태연구센터 부주임은 “중국의 대두를 견제하는 것이 이번 방위 정책 조정의 기조”라며 “3건의 문서는 유기적으로 일체화되어 일본의 대중 방어 능력이 이념과 대응 조치가 관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본의 매파가 전후 체제에서 벗어나 ‘보통 국가’가 되려면 군비를 확대해 무력을 강화해야 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는 가장 편리한 구실은 ‘중국 위협’”이라며 “이에 따라 동중국해의 안녕은 사라지고 아시아 태평양도 평화를 잃을 것이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