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사 교섭중단, 김명환 위원장 ‘파업 중단조건’ 발표

“정부가 면허발급 중단, 사회적 논의 나서면 파업 중단할 수 있다”

22일 민주노총 강제침탈 이후 4일간 모습을 감췄던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공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명환 위원장은 사측과 정부가 수서발 KTX 주식회사 면허발급 중단과 철도발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파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27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철도발전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나서겠다면 우리도 파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철도공사와 노조는 지난 26일 오후 4시 30분 경 부터 다음 날인 27일 오전 7시 55분까지 거듭 정회를 반복하며 실무교섭을 진행해 왔다. 이번 교섭은 종교계의 중계로 13일 만에 마련된 것이었지만, 노사는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교섭 잠정 중단에 이르렀다.

김명환 위원장은 “노사가 실무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현재 잠정 교섭을 중단했다”며 “노사교섭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와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노조는 회사 측에 교섭을 계속 진행할 것을 제안했으며, 실질적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날 노조는 줄곧 요구해 왔던 ‘이사회 결정 철회’를 요구안에서 제외하고, △수서고속철도 면허 발급 중단,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 산하에 소위원회 설치 촉구 △금번 파업과 관련한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공사 측은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는 동의하지만, 수서고속철도 면허발급 중단 등의 노조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철도공사는 지난 13일 교섭과 마찬가지로 노조의 요구는 공사의 권한 밖의 일이며, 공사와 국토부 모두 면허발급 중단이라는 노조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유감스럽게도 교섭은 평행선을 달렸고, 장기화된 철도 파업은 해를 넘기려 한다”며 “수서고속철도의 면허발급 중단은 사회적 논의를 위한 전제다. 면허 발급을 강행하며 사회적 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여론 호도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지금 당장이라도 국토부가 졸속적인 수서발 KTX 주식회사 면허발급 일정을 중단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다면 철도노조도 파업을 중단할 수 있다. 철도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라는 것은 국민의 염원이다. 국민적 염원에 따를 것을 다시 한 번 제안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경제부총리의 막가파식 발언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철도노동자들과 국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안하무인식 태도”라며 “국민혈세 낭비시키는 협상은 없다는 등 시대착오적 발상이야말로 파업장기화의 주범임을 깨닫고 즉각 대화의 길로 나서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철도공사의 660명 대체인력 신규채용 공고와 관련해서도 “무리한 모든 대체인력 투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철도공사는 열차안전을 도외시하는 무모한 대체인력 투입에 매달릴 게 아니라 사태수습을 위한 진정한 해결책인 국토부 면허 발급 중단을 위해 소신 있게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현재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은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밤샘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지만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며 “오늘 밤 12시까지 돌아오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최후 통첩을 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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