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이 18일째로 접어든 지난 26일, 철도공사와 노조는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두 번째 실무교섭에 나섰다. 노사 대화 창구가 막힌 지 13일 만에 종교계의 중재로 전격 교섭에 나선 것이라, 사태 해결의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증폭됐다.

하지만 교섭 사실이 알려 지자마자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국민혈세를 낭비시키는 협상은 없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결국 밤샘 논의를 이어가던 노사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교섭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노사 교섭이 중단되면서, 이제 사태 해결을 위한 마지막 공은 국토교통부에게 돌아갔다. 노사의 이견이 ‘수서발 KTX 주식회사 면허 발급’ 여부에서 대치점을 찍은 상황이라, 면허 발급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토부의 판단에 사태 해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철도노조 vs 국토교통부, ‘면허 발급’ 둘러싸고 대치 국면

지난주 20일, 국토교통부가 철도운송사업 면허 발급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지만 아직까지 국토부는 면허 발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대전지방법원이 설립비용 인가 심사를 마치지 않은 터라, 면허 발급까지의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까닭이다.

만약 법원의 인가 절차가 끝나고, 코레일의 법인설립 등기가 접수되면 국토부는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하게 된다. 국토부는 등기가 접수되면 곧바로 면허를 발급한다는 방침이지만, 적어도 다음 주 초 까지는 면허발급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면허 발급까지의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노조로서는 면허 발급 중단을 요구하기 위한 시간은 확보한 셈이다. 철도노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부가 면허 발급을 중단할 경우 파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입장은 강경하다. 서승환 장관은 여전히 등기가 접수되는 대로 면허를 발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서 장관은 2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등기가 나오는 대로 면허를 발급할 예정”이라며 “(면허 발급 여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이후에도 강경책을 고수 할 경우, 사태 해결은 더욱 더뎌질 전망이다. 이미 철도노조는 26일 코레일과의 실무교섭에서 사실상의 양보안을 제시한 상황이어서, 노조로서는 더 이상의 타협안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시 철도노조는 그동안 요구해 왔던 ‘철도공사 이사회 결정 철회’를 요구안에서 삭제하고 △면허발급 중단 및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국토 교통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 설치 △고소고발 취하만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백성곤 철도노조 홍보팀장은 “(노조가 양보안을 제시한 것이) 맞으며, 다시 전면적인 원점으로 되돌리자는 취지”라며 “면허 발급 자체를 일단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면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도 ‘중재’ 못한 철도파업 사태...환노위도 결론 못 내

철도노조는 그동안 국회가 파업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국회는 여야 의견 차이에 부딪혀 제 역할을 찾지 못했고, 국토위 회의는 매번 파행됐다. 여야는 아직까지도 철도 파업 사태와 관련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공방만을 이어가며 표류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의 경우, 국토위 산하의 철도발전 소위원회 구성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논의가 진척될 지 여부도 미지수다. 국토위 소속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까]와의 인터뷰에서 “KTX 자회사 설립 중단, 면허 발급 중단, 국회차원의 철도 발전 소위원회 구성 등은 받을 수가 없다”며 “(민영화 반대 법안은) 한미 FTA 부속합의서에 따라 새로운 법을 못 만들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사태가 악화되면서 조계종까지 중재에 나섰지만, 새누리당은 종교계가 개입해 사태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비판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철우 의원은 “종교계가 직접 나서서 해결한다는 것은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하는 것 까지는 모르지만, 모든 것을 정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본다”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더욱더 일을 꼬이게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국토위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중재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환노위는 27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철도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서승환 국토부 장관과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김재길 철도노조 정책실장,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서승환 장관은 ‘등기가 나오는 대로 면허를 발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으며,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파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연혜 사장은 오늘밤 12시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대체 인력 채용을 포함한 인력 운영 계획을 세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야당과 노동조합의 반발에도 국토부와 철도공사가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서 회의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끝났다. 신계륜 환노위 위원장은 회의 막판에 정회를 선포하고, 여야 간사를 비롯해 노사와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논의에 돌입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신계륜 위원장은 “양당 간사 간의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내일까지 여야 간사가 전력을 다해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치권도 중재에 실패하면서, 파업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실상의 출구 전략이 막혀 있는 상황이라 노사정의 대치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백성곤 팀장은 “국회에서 문제 해결이 도출되지 못할 수 있지만, 정치권은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치닫고 있는데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에서 아무런 역할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국회 소위를 구성하든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든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