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6.4 지방선거와 맞물리며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될 조짐이다. 노조 및 시민사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료민영화 지지 후보자 ‘솎아내기’ 작업에 착수해 낙선 운동을 벌일 예정이며,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6월 총파업도 예견되고 있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원격의료 허용과 투자활성화 대책,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 세 가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내놓은 상태다. 원격의료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월 임시국회에 각각 상정될 예정이다.

영리자회사 설립허용과 부대사업 확대,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은 2월부터 6월까지 임시국회에서 입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줄줄이 강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 보건의료노조)은 원격의료법과 투자활성화대책 폐기와, 의료민영화법안의 강행 통과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준비 중이다.

보건의료노조는 20일 오후 4시 30분, 영등포 보건의료노조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직의 명운을 걸고 의료민영화 저지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우선 각 병원 내 교육선전과 선전전 등의 현장 투쟁 조직에 돌입하며, 이후 로비 농성과 중식집회 등 투쟁 수위를 높여 6월 산별총파업투쟁까지 내부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6월 말 의료민영화 법안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의료민영화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산별총파업 투쟁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오는 2월 18~19일 열리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의료민영화 저지 산별 총파업을 결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4월 30일까지 목표로 민주노총 등과 함께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 국민서명운동’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민영화 투쟁을 범국민적 싸움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각계각층의 시민사회와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구성을 논의 중에 있다.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등에서 줄줄이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가 발족한 만큼, 야권과의 연대도 긴밀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를 통한 공동캠페인과 여야 대표 간담회 등의 대응도 이어지게 된다.

나영명 실장은 “올해는 결의가 다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정부처럼 ‘우회로’가 아닌 의료민영화 정책을 전면으로 세팅해 밀어붙이고 있다”며 “전면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그냥 밀린다는 의기의식이 있다. 조직의 명운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6월 지방선거에서, 의료민영화에 찬성하는 후보들을 상대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질의서를 통해 후보별 입장을 확인하고 이를 공표할 예정이다. 답변은 후보별로 명확히 나눠질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낙선 운동 등의 여론 압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낙선운동도 이어갈 예정이다. 노조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재선출마를 밝히고 있는 만큼, 홍준표 도지사를 상대로 강도 높은 그림자 투쟁을 이어가며 재선 출마 저지 및 당선 저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