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게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징역 10~20년의 중형을 구형하면서 ‘공안정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현재까지도 한국사회에서 공안, 공포정치가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번 사건이 한국사회의 ‘치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4일, 논평을 발표하고 “2014년 오늘, 우리 사회에 과연 법치가 작동하는지 의심스럽게 하는 한심하고 부끄러운 공안정치검찰의 행태”라며 “검사의 논고는 내란음모라는 무시무시한 죄명에 걸맞는 증명은 없고 알맹이 빠진 가정의 수사로 가득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검찰이 내란음모 등에 대해 아무런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재범을 막기 위해 중형을 구형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검찰이 ‘RO와 북한의 연계성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RO가 더더욱 위험하다’는 식의 논고를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민주노총은 “이는 네티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내란예비음모상상추정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6개월 가까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RO-내란음모 사건은 이렇게 허황되고 두서없는 공안, 공포통치 수단이었음을 검찰과 국정원이 스스로 밝힌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도 이날 오전 11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벌해야 할 것은 일곱 명의 구속자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정치공작과 정치검찰의 종북몰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은 대구 지하철 참사를 예를 들며 130명이 대한민국을 뒤흔들만한 폭동을 실현할 수 있다고 침소봉대하는 황당한 주장을 펴는가 하면, 공안부 검사답지 못하게 북한과의 연루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궁색한 논리까지 펼쳤다”며 “결심공판에 이르기까지 이렇듯 한심한 모습만 보이는 검찰이야 말로 국가를 우습게보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검찰이 전두환과 노태우에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면죄부를 선물했던 오욕이래에,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린 비루한 검찰의 모습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 치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새누리당과 보수진영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20년 구형 형량이 너무 약하다 주장하는 등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동시에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 해산을 비롯해 이석기 의원 제명처리 등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석기 의원 형량이) 20년도 사실 적다. 제 주위에서는 무기징역이다, 사형을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다”며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이어서 “이게 지금 내란음모죄인데 그게 만약 내란음모에서 끝나지 않고 성공을 했다면 대한민국은 없는 것”이라며 “이석기가 단지 한두 번 모여서 (내란음모를)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아주 뼛속부터 종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는 17일, 사법부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국민여론이나 이 사건의 중요성을 정말 인식했을 때는 최소 10년, 그보다 더 많게 구형량에 가까운 형이 선고되길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또한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전복을 꾀하려고 했던 이석기 씨와 RO조직의 죄질을 생각한다면 20년 구형도 모자랄 듯 보인다”며 “심지어 국기를 흔드는 이런 죄는 사면이 없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줄기찬 요구가 있을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검찰의 구형소식에 국민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으며 통합진보당 해체 의견도 다수를 이루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며 “우리 국회는 이석기 제명안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것 같다.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