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인권, 법률가 단체 등이 철도노조 파업과정에서 발생한 정부와 철도공사의 인권침해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한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은 10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 파업 관련 인권침해 진상조사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상조사단 활동을 통해 파업 전후에서 나타난 인권침해 사례와 정부의 철도 파업 왜곡 사례, 철도공사의 탄압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이덕우 민변 변호사는 “철도파업에서 벌어진 온갖 인권침해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이 같은 관행과 잘못된 법률을 바로잡는 등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진상조사단을 꾸리게 됐다”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약 한 달간 △법률적 검토 △인권침해 조사 △언론의 파업권침해 △사용자의 탄압 조사 △철도민영화 조사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법률적 검토의 경우, 파업에 업무방해죄 적용이나 경영권 논리로 파업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문제 등 파업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점검하고 법률 제, 개정안 등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또한 철도노조 파업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인권침해사례 조사와,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언론사의 불공정한 보도태도 및 사례 등을 취합해 분석을 실시한다. 철도공사의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탄압 및 방해사례, 그리고 정부의 철도민영화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 및 점검도 이뤄진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달 간의 진상조사 활동을 거쳐, 조사가 마무리되면 그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작성해 발표하는 자리를 만들어 사회적 공론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진상조사단은 이번 철도파업에 대한 여러 인권침해 요소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법률적, 사회적 문제를 비판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이번 철도파업 과정은 인권침해의 종합백화점이었다”며 “진상조사단 활동을 손배가압류 폐지와 노동권 확립의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왜곡을 바로잡고, 이 땅에서 파업 등 단체행동권이 처한 현실을 널리 알려 헌법상 기본권이 노동권 신장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와 철도공사는 그들의 주장대로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였을 뿐 진정 잘못한 것이 없다면 진상조사단 활동에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