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 행정 재량형 프로그램으로 전락하게 될 것”


정부와 여당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을 이른바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노동·빈민 단체 등이 이를 총력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5월 유재중 의원(새누리당)의 청구입법 형태로 기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통합적으로 지급하던 급여를 ‘맞춤형 개별 급여’로 나눠 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소관 부처로 이전하고, 급여 범위와 수준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계측한 최저생계비가 아닌 소관 부처 장관이 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는 17일 늦은 2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개편안은 사실상 기초법을 해체하는 개악안이라고 규탄했다.

연석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초법은 헌법에서 규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우리나라 현실에서 최초로 구현한 법률”이라면서 “그러나 현 정부와 집권여당은 지난 14년간 최후의 사회안전망이자 국민 생존권의 보루로 역할을 해 왔던 기초법을 해체하려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이 ‘맞춤형 개별급여’라는 명분을 내세워 기초법의 골간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 개념을 폐기하려 한다는 것이다.

연석회의는 “이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이 법적 권리가 아니라 정부가 재정적인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축소와 후퇴가 가능한 행정 재량형 프로그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각 급여를 부처별로 쪼개서 “행정부처에 따라 다른 기준과 전달체계로 인한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연석회의는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석회의 송경용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이 제도를 공청회 한번 없이 바꾸려 하고 있다”라면서 “이 법의 개악을 시도하는 이들의 말을 듣고 있자면 마치 19세기 구빈법이 시행되던 끔찍한 시대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빈곤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400만 명이 넘는 상황인데, 정부는 이 사람들을 모두 권리가 아닌 시혜의 대상으로 만들려고 한다”라면서 “야당도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정치적 흥정거리로 만들지 말고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이 개악안의 통과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정리해고되고 살길이 막막해 목숨을 끊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현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은 너무나 빈약하다”라면서 “그나마 있는 기초법마저도 개악하려는 정부의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오는 25일 국민 총파업을 반드시 성사시켜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정부의 개악안을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석회의는 18일 이른 10시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및 대표 면담을 시작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법 개악을 막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연석회의는 현행 기초법에 명시된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종교·여성·빈민·장애·사회복지·노동·자활·사회복지·시민사회계 등이 모여 지난 10일 발족했다.

덧붙이는 말

하금철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