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노동행정을 주무하는 노동부가, 노동위원회에서 격상된 첫날, 부처 현판식에서부터 삐그덕 거렸다.

대만 진보언론 <쿨라우드>에 따르면, 지난 17일 대만 ‘폐쇄공장노동자전선’, ‘대만산업총공회’ 등 노동단체는 노동부 출범 기념일에 노동부 인근에서 시위를 열고 ‘파견근로자보호법’ 추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만 노동단체들은 노동위원회가 제출한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이달 말 정부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이 법이 "파견근로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아니라 파견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률"이라며 반대했다.

시위에서 대만산업총공회 대표는 “파견법은 장시간 노동, 저임금을 추동해 기업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법으로 노동자의 생활 개선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총공회 대표는 이러한 파견법에 대해 “파견노동과 이주노동의 범위 확대, 노동유연성 심화, 보험료 인상 및 연금 인하, 전문노동자에 대한 처우 악화,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대기업 우대, 기본급 인상 동결” 등을 구체적인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러한 파견법을 강행하는 노동위원회가 노동부로 승격된 것은 "기업 편에 선 노동위원회가 대기업 인사부가 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꼬았다.


노동단체들은 이외에도 노동부에 대한 다양한 불만을 쏟아냈다.

해고된 노동자에 대한 보상금 지불을 요구하는 폐쇄공장노동자전선은 “노동 당국은 노동자가 비참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착각'이라고 선전하는 등 정부는 노동자의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이 없다”고 제기했다.

대만국제노동자협회의 참가자는 “정부가 설립한 노동자구제기금에 대해 기업이 해고한 노동자가 법원에 제소하면 정부의 생활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노동자 해고를 방관하는 조치에 불과하다”고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했다.

노동단체들은 '노동부'란 글자를 얼음 조작으로 만들어 파견법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전달하고자 했지만 노동부로의 행진을 경찰이 제지해 충돌한 후 결국 항의의 표시로 얼음 글자를 부수었다.

정부의 행사장 입구에는 ‘노동단체 접수’라는 푯말이 있었지만 노동단체들의 접근이 불허돼 “누가 접수한다는 것인가”라는 항의의 목소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