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착취와 학대 등의 문제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전남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장애인계가 공동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은 각각 지난 2008년과 2012년에 외딴 섬에 팔려가 염전에서 수년간 강제노역을 해오던 지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이달 초 경찰에 의해 극적으로 구출되는 과정이 언론에 공개되며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사회적 파문이 일자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단체들은 가칭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를 제안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지난 18일 배포한 제안서를 통해 “몇 년 전부터 전남 신안군 소재 염전 등에서 인신매매·감금·강제노역 등 심각한 인권침해 피해를 당하다가 구출된 사람들 중에 장애인들이 많다”라면서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사회에서는 ‘임금체납’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섬 등 도서 지역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장애인 착취, 학대문제를 방지하고 장애인에 대한 노동력 착취와 폭력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실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섬 등의 도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장애인 인권침해사건의 경우 고용주들은 ‘갈 곳 없는 장애인들을 먹여주고 재워줬다’, ‘관행처럼 해오던 일이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인식은 앞으로도 많은 장애인들이 인권의 사각지대 안에서 인신매매, 폭력, 감금 등의 피해 사실을 입더라도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제안 단체들은 도서 지역에서 인권침해 피해를 겪었을 때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장애인 학대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안단체들은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례 제정, 피해자 지원을 위한 쉼터 마련, 도서 지역 주민의 인식제고 등 활동을 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편, 대책위는 오는 25일 이른 10시 30분 경찰청 앞에서 ‘염전 노예 가해자 엄중 처벌 및 장애인 학대방지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덧붙이는 말

하금철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