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 2년을 계기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는 가운데 노동자, 농민과 시민 단체들이 FTA, TPP 추진 중단을 위해 오는 4월 집중 투쟁에 나선다.

TPP·FTA 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3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PP 협상 중단, 한미FTA 전면 재협상 및 폐기를 위한 투쟁 계획을 밝혔다.

TPP·FTA 대응 범국민대책위는 내달 23, 24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같은 달 19일 오후 2시 서울에서 1만 명이 참여하는 국민대회를 진행하는 한편, 23일에는 노동, 농민,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 인사 국민선언을 진행한다. 4월 16일부터 18일까지는 TPP저지 투쟁을 진행해 왔던 미국, 일본 등 사회운동 활동가들을 초청해 TPP·FTA 국제 공동대응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진행하며 이외에도 각국 농민들의 피해를 진단하고 공동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비아캄페시나(농민의 길)’ TPP 국제전략회의도 추진된다.


한미FTA 부작용 속출...FTA 쓰나미에 TPP 비밀협상까지

단체들은 한미FTA 발효 당시 정부는 GDP 5.66%와 고용 35만명 증가, 연간 무역수지 흑자 27.7 달러 확대할 것이라고 홍보했지만 발효 1년차 수출증가율은 2.67%로 4분의 1토막이 났고, 2013년에는 자동차 분야 수출 증가율도 13% 떨어졌다며 결국 퍼주기 협상에 거짓말 협상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축산업 피해는 커지고 있다며 단적으로 2013년까지 경북 한우농가 10%가 소 사육을 포기하고 전남에서는 8.5%가 폐원을 신청했다. 쇠고기 관세가 15년 동안 점진적으로 철폐되는 상황이어서 이후 한우 농가 폐원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또한 한미FTA는 헌법 위에 군림해 우체국 보험 한도 상향 백지화, 온실가스 과다배출 금지를 위한 저탄소협력금 제도 무력화, 개인 금융정보 미국 본사 유출, KTX 수서발 주식회사 설립 등 공공정책 무력화, 론스타 소송 등 ISD 현실화의 문제도 우려했던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FTA에 대해 평가하기는커녕, 비밀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TPP를 추진해 논란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미국이 한국에 TPP 가입을 종용하더니 이제는 TPP에 참가하려면 한미FTA를 철저히 이행하라며 △저탄소차 협력금제 폐지 △금융정보 해외위탁 관련 투명성 확대 △원산지 검증 완화 △유기가공식품 인정제 반대 등 통상현안을 먼저 해결하라며, 쌀 관세화 개방,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도 추가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기자회견에 참여한 각계 인사는 이러한 FTA, TPP가 노동자, 농민 그리고 시민의 삶의 현실을 파국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며, 한미FTA 재협상, TPP 반대 의사를 밝히고 정부에 사회적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한편, 이를 위한 투쟁 의지를 밝혔다.

서민들의 피눈물, 농민들의 줄도산, 주권의 파국 막자

박석운 FTA대응 범국민대책위 공동대표는 “FTA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다”며 “한중FTA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으며, 한호주FTA에 이어 한캐나다FTA가 타결됐고 TPP 협상도 추진되지만 국민, 심지어 국회의원들도 잘 모르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조건에서 FTA 쓰나미는 서민들의 피눈물, 농민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경제 주권, 산업 주권이 파국날 수 있다”며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4월 23일 방한하는데 핵심은 TPP에 한국을 가입시키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확대에 동의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기존 FTA범국민대책위를 확대해서 TPP까지 포함해 전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무차별 FTA로 국민들의 식량이 무너져가고 있다”며 “국민들의 식량안보이자 주권을 위해 한미FTA 폐기와 한중FTA, TPP 추진 중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산업 정책이 바뀌면 산업이 바뀌고 산업이 바뀌면 노동자들의 삶이 바뀐다”며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야 하는데 정부는 밀실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이에 분노하고 노동자의 한 사람이자 대표자로서 중단을 요구한다”고 표명했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는 “한미FTA 날치기를 막기 위해 김선동 의원이 국회에서 항거한지 2년이 지났다”며 “김 의원이 막으려고 했던 것은 몇몇 개인의 피해가 아니라 서민의 삶과 국가의 주권이 무너지는 것”이었다고 밝히고 “노동자 농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한미FTA 저지투쟁 당시의 각오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