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의 ‘보복탄압’에 시달리고 있는 철도노조가 지난해 12.30 파업철회 합의 주체였던 여야 의원을 상대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의 중재로 27일간의 파업이 철회됐지만, 이후 철도공사가 해고 및 정직, 손배가압류, 강제전출 등의 노조 탄압을 이어가고 있는 까닭이다.

철도노조 간부들은 지난 25일 오후 4시 20분 경, 파업 철회 합의 당사자였던 박기춘 민주당 의원실과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실을 방문해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 측은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 경영진은 교섭조차 회피하면서 노조 탄압만 진행하고 있다”며 합의 주체들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이후 양 측으로부터 26일 오전 중으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과 3자 면담을 진행키로 합의하고 오후 5시 30분 경 농성을 해제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오전 9시 경, 김명환 위원장을 만나 공사의 노조 탄압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개인 사정으로 면담이 성사되지 않았다.

앞서 박기춘, 김무성 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과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을 다룰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설치 △동 소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야,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철도노조,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협의체 구성 △철도노조는 국회에서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즉시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할 것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우선 노조는 합의 주체인 여, 야 의원에게 철도공사의 노조 탄압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이후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지는 미지수다. 철도노조 파업 중단 조건으로 여야가 합의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조차 ‘시간 끌기’라는 비난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철도 소위는 활동기간 1/3 이상을 정책자문협의체 구성 논의로 허비했으며, 최근 철도 경쟁체제를 도입한 유럽 4개국 현장을 방문하며 정부의 ‘철도민영화’ 정책에 힘을 싣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철도 소위의 활동 시간은 이달 말까지로, 아직까지 활동 연장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백성곤 철도노조 홍보팀장은 “철도 소위와 관련해 지금 평가를 하기는 이르지만, 구성이나 진행 자체가 늦었다”며 “특히 소위 내에서 진행된 실질적인 회의 내용이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우리조차 잘 알지 못한다. 내일 철도소위가 진행된 이후 내용을 확인해야 소위와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철도 파업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에도 국회가 철도민영화 및 노조탄압 등 어떤 현안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철도공사의 ‘보복탄압’도 극에 달하고 있다.

현재 철도공사는 파업참가 조합원 130명을 해고하고, 251명을 정직시키는 등 총 404명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한 상황이다. 이후에도 파업에 참가한 8천 4백여 명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노조를 상대로 162억의 손해배상 청구와 116억에 달하는 가압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앙선 여객열차 1인 승무 일방 강행, 직종별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노사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또한 공사는 각 사업소별로 5~10%의 인력을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타 지역 및 직종으로 강제전출시키겠다는 계획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공사는 오는 27~28일 정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최대 2000명의 강제전출 대상자를 선정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재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오후 1시에는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총파업을 결의했다. 백성곤 팀장은 “공사가 27~28일 경에 강제전출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라, 만약 회사가 강행할 경우 노조는 파업에 돌입할 수 없다”며 “파업에 대한 일정은 중앙쟁대위원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