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시민사회 및 보건의료계 등이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세월호 침몰 구조 과정에서 민영화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난 만큼, 6.4 지방선거에 맞춰 민영화 저지 싸움을 다시 한 번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의료 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13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의료민영화 중단촉구 농성돌입’을 시작했다. 범국본은 지난 3월 11일 90여개 의료·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출범한 연대 기구다. 범국본 소속 단체들은 오늘 23일까지 농성을 이어가게 된다.


이날 열린 농성돌입 기자회견에서 김정범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의 대표적인 정책이 원격진료인데, 세월호 사태로 따지면 선장이 배에 타지도 않고 핸드폰으로 배를 몰겠다는 것”이며 “병원의 목적은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다. 무한 이윤추구를 허용하는 의료민영화가 허용되면 병원 곳곳에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비판했다.

앞서 범국본은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다큐 영상 <의료민영화·영리화의 진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다큐에서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핵심인 병원 영리자회사 설립허용과 부대사업 범위 확대가 재벌의 의료영역 지배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과거 <쌍용자동차 회계조작의 진실>을 제작한 박문칠 감독이 제작했고 배우 문성근씨가 나레이션을 맡았다. 현재 유튜브에 등록된 다큐는 조회수 3만을 돌파했다.

보건의료노조 또한 14일부터 철도노조, KTX 범대위 등과 함께 ‘국민의료, 국민철도 지키기 전국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명동극장, 청량리역, 성공회대 앞, 동국대 앞, 한양대 앞, 노원문화거리 6개 지역에서 캠페인과 서명운동,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다. 23일부터는 경기도로 캠페인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24일 4시에는 서울역에서 청계광장까지 ‘생명과 안전의 물결’ 행진도 이어진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본부)’ 역시 15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 생명, 안전 확보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4대 전략’과 ‘12대 과제’를 선포했다.

무상의료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파괴할 의료민영화와 관련해서도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은 적지 않다”며 “6.4 지방선거로 탄생할 새로운 지방선거는 생명과 건강, 그리고 안전을 최우선하는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도 15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에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정책 개조 촉구 의견서를 전달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를 영리자본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영리추구 대상으로 만드는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전면개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전달한 의견서에는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보건의료인력특별법 제정 △진주의료원 재개원 및 공공의료 확충,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역할 강화를 위한 전향적 대책 마련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보건의료예산을 OECD 수준으로 확충 △보건의료제도개혁을 위한 범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