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공노련(PSI)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한국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와 친기업 규제완화 정책을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참사를 게기로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민영화, 비용절감 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7일 방한한 데이빗 보이스 국제공공노련 사무부총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현황을 조사하고, 향후 한국 가맹조직들과의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9일 오전 10시 30분에는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제공공노련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국제공공노련의 한국 가맹조직인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노련, 공무원노조, 보건의료노조 등이 참석했다.

데이빗 보이스 사무부총장은 “일본 후쿠시마 참사 원인과 같은 비슷한 문제들이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원인은 공공부문 민영화와 규제완화 정책”이라며 “특히 한국정부는 자신들이 잘못한 부분을 감추기 위해 관심이 많고,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오늘 오후 유럽연합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의 약속인 ILO기준을 계속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며 “또한 올 가을에는 유럽을 포함한 세계노동조합 대표단 조직이 한국을 방문해 노동기본권 문제를 부각시키고, 각국 대사관을 방문해 노동기본권 개선이 얼마나 필요한지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로사 파바넬리 국제공공노련 사무총장은 이날 입장을 발표하고 “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안전보다 이윤의 극대화를 우선시하는 한국정부의 태도를 똑똑히 보여주었다”며 “이번 참사에 있어 규제완화, 민영화, 외주화와 정경유착의 영향을 진단하고 구조 실패의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한국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한국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아온 것 역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을 키운 원인이었다고 지목했다.

파바넬리 사무총장은 “다른 OECD 국가와 달리 한국에서는 정부와 공공부문 사용자들이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심지어 재난에 제일 먼저 대처해야 하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아예 부정되고 있다”며 “PSI는 이러한 문제가 세월호 참사의 규모를 키운 하나의 원인이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비상대처 노동자를 비롯해 모든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아울러 헌신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PSI조합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