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영리화 정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이나, 수익 목적의 부대사업 추가 허용 등의 정책에 대해서도 65%이상이 반대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는 보건의료노조와 참여연대,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이목희 의원실의 의뢰를 받아,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국민 중 2/3가 정부가 의료영리화 정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9.7%가 ‘의료영리화 정책’을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의료영리화에 찬성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23.1%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7.2%다.

수익 추구를 위한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 68.6%가 ‘병원의 영리추구가 심해지고 병원비가 오를 수 있어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병원경영을 개선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 찬성한다’는 비율은 25.3%였다.

호텔, 목욕탕, 체육시설, 여행업, 건물임대업, 의료판매 등 수익목적의 병원 부대사업 추가 허용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 66.6%가 ‘환자를 대상으로 수익을 추구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28.5%였다.

정부가 추진 중인 부대사업 확대 및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을 국회차원의 법 개정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았다. 국민 74.1%는 ‘의료법 위반이므로 국회 논의 없이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의료법과 상관없이 국회에서 법 개정 절차 없이 정부방침으로 추진해도 괜찮다’고 응답한 비율은 16.6%에 불과했다.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3.1%P다.

보건의료노조와 참여연대 등은 23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 결과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이 국민의 여론에 반하는 것이며, 국민들의 여론 수렴과 민주적 논의 절차조차 없이 강행하고 있는 의료영리화 정책은 그 어떤 설득력도, 정당성도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우리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근혜 정부가 더 이상 국민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의료영리화 정책을 전면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며 “또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 여야 정당, 보건의료계, 노동시민사회계,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범국민 협의체]를 구성해 범사회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4일, 경고파업에 돌입한 후 서울역에서 4천 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파업 집회를 개최한다. 경고파업 이후에도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강행할 시, 7월 22일 부터는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야3당을 비롯한 시민사회, 노동계 등도 의료영리화 정책 반대투쟁에 나선 상황이다. 현재 노동계 및 시민사회가 진행하고 있는 ‘의료영리화 반대 100만 서명운동’은 5개월 만에 50만 명을 돌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