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8일 오후 1시 30분,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과 박영선 새정연 원내대표, 설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위원장, 김영주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장이 국회 본관 새정연 원내대표실에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전교조의 김재석 부위원장과 새정연의 김태년 교문위 간사, 이인영 환노위 간사가 배석했다.

김정훈 위원장 "사회적 협의기구 만들자" 제안, 박영선 원내대표 “공감”

이날 전교조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올해 안에 해직교사도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교원노조법 개정에 노력해 달라”면서 “이를 위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산하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주시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교원노조법 개정 등을 통한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공감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배석한 새정연 관계자들에게 “교원노조법 개정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해결을 목표로 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인영 새정연 환노위 간사는 “사회적 협의기구는 교문위와 환노위 두 상임위원장이 이미 합의했으며 여당의원에게도 참여를 제안할 예정”이라면서 “공식성을 갖춘 기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새정연 교문위 간사도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를 극한투쟁으로 몰아가고 싶어 한다”고 지적하면서 “지혜로운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 “관계법 고쳐 전교조를 합법화해야”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설훈 국회 교문위원장(새정연)도 지난 8일 오후 국회 교문위원장실에서 만나 “전교조 합법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자”고 합의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설훈 국회 교문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가 여러 정부를 거치며 15년 동안 합법으로 활동해 온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것은 첫 단추를 잘못 꿴 것”이라면서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 관계법을 개정해 전교조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이 말한 ‘관계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해직교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설 위원장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것은 박근혜 정부가 교육계에 돌을 던져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서는 정부도 실수했다는 것을 뒤늦게 인정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설 위원장은 “싸워서라도 전교조를 합법화 시키자”면서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기 전에 전교조 문제를 해결해야겠지만 필요하다면 대화기구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 밖에도 조 교육감과 설 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 확보방안, 사교육 해결방안, 교원 명예퇴직예산 확보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지난달 24일과 지난 1일 각각 취임한 설 위원장과 조 교육감이 공식 면담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기사제휴=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