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아래 빈곤노인연대)가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만 기초연금 대상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는 문제와 관련해 복지부에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

오는 25일 새로운 기초연금제도가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전체 노인(639만 명) 중 70%인 447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중 가장 극심한 빈곤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40만 명은 이 혜택에서 제외돼 노인단체, 사회복지사 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들 40만 명의 노인들은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게 되면 곧바로 기초생활보장의 소득인정액으로 잡혀 그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중복수급'의 문제가 발생해 차상위계층 노인과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급여'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수급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보장을 반대해 왔다.

이에 빈곤노인연대는 "과연 이것이 불합리한 중복수급인지, 차상위계층과 형평성 문제가 진짜 생기는지 우리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오히려 정부 발표대로 강행되면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만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지적했다.

빈곤노인연대는 또 "현재 대다수 당사자 노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계시다"라며 "다음 달 8월 20일 생계급여가 삭감된 걸 확인하면서 큰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빈곤노인연대는 기초연금이 최초 지급되는 7월 25일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공개 토론을 할 것을 복지부에 제안했다.

빈곤노인연대는 "장소는 시민과 언론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 장소면 어디라도 좋다"라며 "구체적 방식은 협의해 조정하자"라고 밝혔다.

빈곤노인연대는 토론주제로 △기초생활 노인의 기초연금 보장이 중복지급인가? 70% 노인의 권리인가? △기초생활 노인의 기초연금 보장이 차상위 노인과 소득 역전 현상을 낳는가? 아니면 정부 방안이 기초생활 노인과 차상위 이상 노인 사이에 격차를 심화시키는가? △기초연금법 5조 6항은 왜 기초생활 노인에게 감액 없는 기초연금을 보장한다고 명시했는가? △기초생활 노인의 기초연금 보장에 필요한 8천억 원의 재정은 마련될 수 없는가? 등을 제시했다.

현재 빈곤노인연대에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빈곤사회연대,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 등 노인 및 복지 관련한 1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덧붙이는 말

하금철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