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반대한 의료 단체들을 사실상 협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법인에게 영리사업을 허용해 줘 의료민영화를 모법인 의료법 개정 없이 시행규칙 개정으로 강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용익 새정치연합 보건복지위 의원에 따르면 정부 협박을 받은 의료단체들은 지난 22일 안철수 대표와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개최한 의료민영화 반대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단체들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단체는 보건의료노조와 의약 5단체 등으로 보건복지부가 의약 5단체들에게 여러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김용익 의원은 24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가 야당이 주최한 기자간담회에 의약 5단체 대표가 참석한데 대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이 단체들과 정책협의 중인 모든 회의를 취소하고 관련 사안도 취소하며 ‘개정안에 반대하지 말라’고 종용했다는 사실을 각 단체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김용익 의원에 따르면 의약 5단체는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간호협회로 의사회에 대해서는 지난해 2월해 합의한 사항 파기를 거론했다. 김용익 의원은 또 “치과의사회와 한의사회는 선택 진료를 감축하면서 의료 수가 협상을 복지부와 진행해야 하는데 이 회의가 다 취소 됐다고 들었다”며 “의약 5단체가 저에게 이런 연락을 할 정도면 그분들도 굉장히 화가 났을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강행 관련 논란은 법제처에서도 튀어나왔다. 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가능 여부를 비공식적으로 질의한 공문이 나왔기 때문이다.

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안 통과에 자신 없나

김용익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한 김성주 의원은 법체처의 비공식 답변을 공개했다. 김성주 의원이 공개한 법제처 공문에 따르면 법제처는 복지부에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가능 여부에 대해 ‘환자의 편의 제공에 해당한다'면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환자와 종사자의 편의에 해당한지 여부는 관련 법조항 전체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의견을 보냈다.


이는 복지부가 시행규칙을 통해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이 의료법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한다는 것으로 법제처가 답변을 유보한 셈이다.

통상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 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위원회에서 국민편익에 규제가 되는지 심사받은 후 심사위를 통과하면 그때 법제처로 넘어간다. 법제처는 이 시행규칙이 법을 위반하는 지나 혹은 다른 법과 충돌하는 지 등을 확인하게 된다. 법제처가 법안에 문제가 없다고 보내주면 시행규칙은 차관회의를 거쳐 시행이 된다.

그런데 복지부가 규제심사위원회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법제처에 비공개로 미리 법안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것은 복지부가 개정안에 자신이 없다는 듯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복지부도 법제처에서 뭐라고 할지 걱정을 하고 미리 한번 물어 본건데 법제처가 원론적인 답변만하고 구체적 답을 해주지 않았다”며 “법제처가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 거라 법제처도 법 위반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야당 의원들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강행을 반대했지만 정부가 절차의 적법성을 들어 강행의사를 밝혀 논란을 벌이다 파행됐다.

김성주 의원은 “국회가 정책행위로서 관련법안을 다루는데, 다툼의 소지가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일단 중단하라고 했는데도 정부의 태도가 매우 강경했다”며 “정부가 지난주 만 해도 ‘국회 논의가 몇 달이면 되느냐’고 했는데 오늘은 태도를 싹 바꿨다. 청와대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7.30 재보선이 끝나면 강하게 밀어붙일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용익 의원은 “국민도 시행규칙을 반대해 벌써 150만 명이 서명했고, 복지부 홈페이지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반대 댓글이 6만개나 된다”며 “정부는 부당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정상적인 보건복지부 행정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