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가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풀뿌리 사회주의 운동에 기초해 ‘코뮌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베네수엘라어낼러시스>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전국에서 지역 활동가들이 ‘코뮌 국가’ 건설을 목표로 ‘코뮌과 함께 한 인민정부의 대통령위원회(CPGPC, Consejo Presidencial del Gobierno Popular con las Comunas)’를 결성 중이다. 이 위원회는 사회 운동, 지역과 중앙 정부 사이의 인터페이스로서 국가 사무에 관한 풀뿌리운동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CPGPC는 지역 ‘코뮌위원회’를 토대로 결성된 지역 ‘코뮌’을 기반으로 한다. CPGPC 건설 운동은 지난 5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코뮌 국가’로의 이행을 위한 사업을 발의하며 시작됐다. 이를 전후로 지역 코뮌위원회는 전국에서 ‘코뮌’을 결성해 왔으며, 동시에 이 ‘코뮌’ 대표자들은 CPGPC 지역 위원회 결성을 시작해 이미 전국 24개 주 중 21개에서 건설한 상황이다. 지역 코뮌위원회에는 보통 200-400개의 가구가 결합돼 있으며 그 수는 모두 4만여 개에 달한다. 이를 기반으로 하는 코뮌도 현재까지 778개가 결성되었고 전국적으로 2600명의 코뮌 대표자가 참여하고 있다.


코뮌 운동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민중의 정치적 참여 강화, 코뮌으로의 권한과 자원 이전 그리고 지역 경제 후원이다. CPGPC는 종래의 국가 조직과 국가 사회복지 구조와 함께 독립적인 기관으로 자리할 계획이다.

이러한 베네수엘라의 ‘코뮌국가’ 운동은 ‘자본주의 국가’를 베네수엘라 전국에서 수십 년 동안 지속돼온 사회주의적 참여자치의 풀뿌리 사회주의 운동에 기초해 ‘코뮌 국가’로 변형하자는 근본적인 변혁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풀뿌리 운동 활동가들은 이러한 코뮌을 ‘민중 자신의 정부’라고 부른다.

이 계획은 애초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국가 기구 전환을 위한 모델로 제안한 바 있다. 지역의 ‘코뮌위원회’는 2006년 법으로 정해진 시민자치행정 구조이며 코뮌위원회에 선출된 지역대표는 지역 행정과 예산 편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첫 번째 CPGPC 지역위원회가 결성된 라라 주 방문 기간, “나는 여전한 관료주의, 부패, 나태, 포기로 가득 차 있는 부르주아 국가를 완전히 변형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의식 있는 민중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위원회(CPGPC)는 코뮌들이 공공, 사회 및 경제 정책과 같은 주요 문제에 대해 핵심적인 정부 조직이 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력과 책임, 지역 정부에서 ‘지역 코뮌위원회’와 ‘코뮌’으로 이동 예정”

‘코뮌 국가’ 건설 운동은 아직 ‘코뮌’의 권한과 역할을 논의하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다.

해당 부처인 코뮌부 장관은 “CPGPC는 국가 행정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협의와 토론의 전달자가 될 것”이라며 “이는 ‘코뮌 국가’를 위한 과도기적 전략 지원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권력과 책임은 지역 정부에서 지역위원회와 코뮌으로 이동될 예정이다.

‘코뮌부’는 현재, 코뮌에 권한을 부여하고 이의 경제 활동을 보다 독립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독자적 외환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25개의 코뮌은 보건, 교육, 쓰레기 처리, 인프라 구조와 농업 개발 영역에 대한 권한을 코뮌부에 요구한 상황이다.

<아포레아>에 따르면, 많은 지역 활동가들은 현재 이 운동을 이행하는 데 일부 공무원 또는 국가 기관의 저항과 무능력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관료주의’, ‘비효율’과 ‘열성 부족’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

마두로 정부는 나머지 3개 주에 코뮌이 설치된 후 코뮌의 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원영수 국제포럼(준) 운영위원은 “마두로 대통령이 기층 마을 단위의 참여자치적인 운동에 기초해 아래로부터의 구조를 형성하도록 지원하면서 본격적인 사회주의 운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생필품 부족 등의 문제 속에서 절충식이 아닌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구체화시킨 급진적인 프로젝트 중의 하나”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