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7월 25일부터 첫 지급! 효도정당 새누리당"

서울 독립문 앞 사거리에 걸린 새누리당의 현수막 문구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로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최대 20만 원까지 상향하는 정책이 시행된 것을 홍보하는 현수막이다. 서울 서대문구와 은평구 일대에는 이처럼 '새누리당=효도정당'임을 선전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런 현수막 문구에 모든 노인들이 동의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아래 노인연대) 소속 회원 10여 명이 직접 퍼포먼스를 통해 보여줬다.

이들은 3일 이른 11시 독립문 앞 사거리에 걸린 새누리당 현수막 바로 밑에 '댓글'을 달았다.

"기초수급 8월 20일 첫 강탈! '줬다뺏는당'
20만 원 준다고 했지 안 뺏는다고 안 했습니다. 불효정당 새○리당"

기초연금은 매달 25일 지급되고,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갖고 사는 가난한 이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비는 매달 20일 지급된다. 그런데 7월에 지급된 기초연금 때문에 8월 기초생활보장 수급비가 삭감되어 지급된 것이다.

노인연대 회원들은 '댓글 현수막'을 통해 이를 직접 풍자하고, 새누리당의 현수막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는 기초연금 수령액도 생계급여액을 정하는 기준인 소득인정액에 포함하고 있어, 실제 수령하는 생계급여는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삭감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꼴이 되는 것이다.

2014년 현재 약 134만 명에 달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은 약 40만 명에 달한다. 전체 수급자 중 30%에 달하는 수치이다.

노인연대 측은 그 동안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수급자 노인 40만 명을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이 때문에 노인연대 측은 "이렇게 많은 노인들을 배제하는 기초연금 제도의 문제점을 호도하는 새누리당 측의 현수막을 두고 볼 수 없어 이와 같은 퍼포먼스를 하게 되었다"면서 "추석을 앞두고 이 퍼포먼스 사진을 널리 알려 가장 가난한 노인만 배제하는 기초연금 제도를 꼭 바꾸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말

하금철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