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가 강도 높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무원과 교사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공무원, 교사 단체 등으로 이뤄진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100만 공무원 총궐기 투쟁 등 정부, 여당과의 전면전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연금 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투본은 18일 오전 11시,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새누리당과 정부의 밀실논의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공투본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의 교사, 공무원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연금의 공적연금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연금이 아닌 적금을 넣으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은 민간기업 대비 77%의 임금, 6.5~39%의 적은 퇴직수당을 받고 있으며 기초연금조차 받지 못한다.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은 이 같은 공무원연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는 공무원연금 수익비(납입금 대비 수령액의 비율)를 국민연금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의 강도 높은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을 적용하고, 재직 공무원은 현재 기여금(납입액)을 현재와 비교해 50%가량 인상하는 방안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수익비가 낮아지는 결과가 초래돼, 공무원연금의 공적연금 기능이 사실상 상실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진호 공노총 위원장은 “연금학회는 생명, 손해보험협회 및 민간금융사와 관련한 회원과 임원진이 대거 포진돼 있는 곳이다. 결국 민간금융사를 후원하는 사적 연금시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편향된 학자 몇몇을 모아놓고 토론회를 진행하고, 이후 이를 국민 의견을 포장하려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공적연금 복원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역시 “공무원연금은 공무원들의 후불적 임금이자 처우다. 밀실에서 논의될 부분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여당은 즉각 당사자들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7일, 당정청 회의를 개최하고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새누리당과 연금학회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투본은 이날 열리는 공청회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며, 공무원노조는 오는 11월 1일 서울역에서 ‘100만 공무원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한편 공투본은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적연금복원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당사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만약 새누리당과 정부가 당사자와 어떠한 논의도 없이 밀실논의와 일방적 개악을 시도한다면 공투본은 100만 공무원 총궐기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