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기사게시판 :: 기사 :: 여야 모두 간접고용·산업재해 제기해도 대답할 기업인 없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 간 국정감사 증인채택 협상이 최종 결렬됐지만 국감은 진행됐다. 7일 이어 8일까지 기업인 국감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의견이 갈렸지만 야당의 입장 변화로 8일 오후부터 시작됐다.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8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증인채택 문제로 오전 내내 진통을 겪다 1시간 45분 늦은 오전 11시 45분에야 열렸다.

하지만 김영주 위원장이 국감시작을 알리자마자 여야가 의사진행 발언으로 공방을 벌이다 30여분 만에 정회됐다.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기업인 증인 채택 전면 거부 입장을 유지했다. 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한 발 양보해 기업총수가 아니더라도 기업 책임자에 대한 핵심 증인은 불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환노위 여야 간사는 오전에 한차례 만나 물밑 접촉을 했고 이 과정에 김 위원장까지 나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간접고용과 산업재해 문제를 놓고 노사 갈등을 겪는 대표 사업장의 기업총수인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대표이사, 안승윤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 등의 증인 채택에 대해 여당은 거부했다. 특히 여당은 정몽구·이재용·신동빈 등 3명에 대한 증인채택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간사는 “노사분규가 진행 중인 곳의 사용자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하면 노사분규가 노사 간의 공정한 게임이 되겠냐. 사용자를 불러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국회 권능 밖”이라고 주장했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야당이 증인으로 신청한 기업인 가운데 상당수는 노사분규 및 정리해고 문제와 관련돼 있다”며 “새정치연합이 민주노총의 입장을 비호하기 위해 무리한 증인신청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당의 친기업 행보에 대해 ‘새누리당은 전경련 하위 지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우 의원은 간접고용의 불합리한 구조와 노조탄압, 비정규직 차별 문제 등으로 자살한 삼성전자 서비스기사들과 중기중앙회 여성 비정규 노동자의 유서 일부를 낭독하며 “간접고용의 처절한 삶을 이어갈 수 없어 죽음을 선택한 국민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노사분규 문제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야당의 합리적 요청도 전면 거부해 국감을 허비하는 새누리당의 과도한 기업감싸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새누리당이 증인 채택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했는데 이 기준을 왜 새누리당이 왜 정하는가. 집권여당의 갑질이다”고 따졌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오후 국감도 파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야당이 정회기간 증인채택 협상과 별개로 국감을 진행하기로 해 오후 2시 30분 속개됐다.

이인영 의원은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협상창구가 가동될 것 같지 않아 일단 오늘은 국감을 하겠다. 추후 중앙당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며 “새누리당의 증인 채택 원칙에 대해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후 속개된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한 번 충돌했다. 최근 휴일수당을 없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권성동 의원을 두고 은수미 새정치연합의원이 전날 ‘환경노동에 문외한’이라고 발언한 데 이어 오늘 ‘벼룩의 등골을 빼먹는 법안’이라고 지적했기 때문.

권 의원이 이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은 의원은 “저는 정말 문외한이라고 생각했다.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그건 폄하한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 걸 너무 솔직하게 말한 것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늦은 시간까지 국감이 진행됐지만 ‘반쪽짜리 국감’으로 여야 모두 입을 모아 제기한 간접고용, 산업재해 등 노사 주요 현안에 대해 확인하고 대답할 기업인은 없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SK브로드밴드, LGU+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여부와 관련해 기업과 노동부의 담합이 의심된다. 현대차 불법파견과 삼성전자 서비스기사의 간접고용 문제에서도 노동부가 ‘기업 봐주기’를 했다”면서 “국감에서 기업과 노동부 양측이 이를 밝히고 해명하면 되는 데 새누리당이 기업인 증인채택을 모두 반대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