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 동안 하청업체의 중대재해 발생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중대재해로 사망하는 유형도 거의 변화가 없을 뿐더러, 중대재해가 주로 발생하는 업종도 그대로여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산업안전 예방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중대재해 사업장 중 하청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 중대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총 919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총 975명이 사망했다. 2013년에는 859개 사업장에서 894명이 사망했다.

중대재해 사업장 및 사망자 수는 소폭 감소했지만, 하청업체의 중대재해 발생률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중대재해 사업장 중 하청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에는 36.4%였지만, 2013년에는 37.3%로 늘었다. 올해 6월까지 집계를 보면 하청업체 발생 비율이 39.1%로 증가했다.

중대재해 사망 유형은 2012년 ‘추락과 추락에 따른 익사’가 39.2%(383명)로 가장 많았고, ‘협착’에 따른 사망이 20.2%(197명), 충돌에 의한 사망이 7.1%(70명)로 그 뒤를 이었다. 2013년에는 ‘추락과 추락에 따른 협착’이 42.2%(378명)로 늘어났고. ‘협착’으로 인한 사망도 20.3%(182명), ‘충돌’에 의한 사망이 7.7%(69명)으로 전년도와 비슷했다.

올해 역시 중대재해 사망 유형은 ‘추락, 추락 및 협착, 추락 및 찔림’이 46.4%(172명)으로 가장 많았고, ‘협착’이 23.5%(87명), ‘충돌’이 9.7%(36명)였다. 추락 또는 추락에 따른 협착이나 찔림과 같은 사고가 3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업종별로 구별했을 때, 2012년 건설업이 50.1%(461개소)로 절반에 달했고, 제조업이 32.5%(299개소), 기타 업종이 17.3%(159개소)로 그 뒤를 이었다. 2013년에도 가장 많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종은 건설업으로 지난해 보다 증가한 54.2%(466개소)를 기록했다. 제조업도 30.6%(299개소), 기타 업종이 15.1%(130개소)로 전년도와 비슷했다.

올해 들어서는 건설업이 51.6%(191개소), 제조업이 28.3%(105개소), 기타 업종이 20%(74개소)였다. 건설업에서 매년 50%이상의 중대재해가 이어져오고 있으며, 건설업과 제조업 외의 서비스업종 등 기타업종에서도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은수미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중대재해 발생 형태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정부의 각종 산업안전 예방 대책들이 그만큼 치밀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특히 이번 분석결과를 보면 19대 국회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 현상이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정부의 각종 간접고용 대책들이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