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1일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소송 16차 변론기일 정부 쪽 증인으로 나선 전 주사파 대부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의 증언이 위증이거나 허위진술이라는 주장이 재차 강하게 제기됐다.


11월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7차 변론기일에서 통합진보당 대리인 김선수 변호사는 “김영환 증인은 1999년 민혁당 사건 당시 전향대가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고, 자신과 함께 전향한 자들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 국정원과 검찰의 진술조작에 참여한 의혹이 있으며 현재도 허위진술을 한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16차 기일에서 김영환 연구위원을 91년에 밀입북해서 김일성을 만나고 온 후 92년 민혁당을 창당했다. 당시 김 씨는 민혁당의 3대 이념 노선이 주체사상, 자주민주통일, 북한식사회주의라고 주장했지만 이미 92년 당시부터 북한 실상과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대한 무지 때문에 전향을 결심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를 두고 김선수 변호사는 “그렇게 전향을 결심한 사람이 민혁당을 만들고 자신이 실망한 주체사상과 북한식사회주의를 이념으로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김영환 증인은 피청구인들을(통합진보당 주요 인사들) 직접 아는 바가 없고, 경기동부 단체회원이나 회의, 집회에 참석한 바 없으며,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 가입이나 회의에 참석한 바가 없다”고 증언의 신빙성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김영환의 시계(활동시점)가 97년에 멈춰져 있는데도 그 시점에 알고 있던 사람이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는 단언은 ‘내 생각은 바뀌었는데 그들은 그대로’라 주장하는 것”이라며 “심지어 이정희 대표가 지하당원이라 추측하고, 근거 없이 대표자를 왜곡하는 발언을 해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단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김영환 연구위원을 이석기, 이상규, 김미희 의원 등을 97년 이후 만난 적은 없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었다며 민혁당의 혁명노선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김선수 변호사는 “김영환 증인은 스스로 과거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하고 있다. 99년 하영옥 재판에서 민혁당원들의 실명을 모른다고 진술한 바와 달리 이 사건에서는 구체적으로 실명을 언급하면서 하영옥 재판에선 필요에 의해 위증까지 했다는 증인의 증언이 위증이 아니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