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회 건설 대안 마련을 위해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규제완화, 민영화,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 고용, 솜방망이 처벌, 노동자 시민참여의 배제’ 등의 국제적 사례와 교훈을 통한 대안 모색 자리가 마련됐다.

민주노총, 세월호 국민대책위,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해외 전문가에게 듣는 세월호 이후의 안전사회 대책을 논의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이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인영 새정치연합 의원실과 민주노총, 가족대책위는 세월호 참사 231일째인 2일 국회 브리핑룸에서 생명과 안전을 위한 입법촉구 해외전문가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의 교훈과 안전사회에 대한 약속을 잊지 말자”고 호소했다.

이인영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재난과 사망사고가 반복되지만 박근혜 정부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보다 규제완화와 민영화,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 확대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국회에는 산업재해 원청책임 강화법안. 생명안전 업무 원청 정규직 채용, 도로법, 철도 안전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으며 법안 통과에 전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리사회가 가져야 할 공공안전과 국민안전이 과연 어떻게 지켜져야 하고 노동자의 죽음을 어떻게 막아야 할지 고민할 시점”이라며 “적어도 공공안전과 노동자안전 문제에는 자본의 무한탐욕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보다 규제를 강화해 국민이 안전한 세상에서 살도록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명선 가족대책위 위원장은 “세월호 가족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고 보장되는 그런 나라의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참사를 겪고 나서 뼈아프게 느끼고 있다”며 “많은 국제적 전문가들과 제대로 된 안전 프로세스가 마련되는 심포지엄에서 구체적 논의가 되고 국민안전과 생활권이 더욱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오바 히루 국제공공노련(PSI) 사무총장은 “세월호 참사는 과도한 민영화와 규제완화, 비용절감에 따른 참사로 보고 있다”며 “국제공공노련 가맹조직은 민영화와 규제완화, 비용절감 노력을 저지하기 위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안드레아 퍼트 캐나다 노총 보건안전환경 위원장은 “캐나다에서는 몇 년 전 광산에서 충분히 예방 가능한 큰 참사가 일어났고, 참사 이후 유가족과 캐나다 노총, 진보적 정당에서 10년간 끈질긴 싸움 끝에 기업들의 산재 책임 추궁 형사법 개정을 이뤄냈다”며 “이렇게 해서 기업들이 안전사고와 산재를 예방하고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할 책임을 기업에 물을 수 있게 됐다. 10년 전 비극적 사고로 인한 변화이지만 그 변화로 캐나다는 안전사회를 얻을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데이빗 월터 영국 카디프 대학 교수(노동환경연구소 소장)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비극의 공통된 패턴을 파악해야한다”며 “세월호 참사는 한국만의 고유한 사고가 아니다. 대형사고와 재난의 원인은 국제적 경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국제적 경향과 패턴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인력의 아웃소싱, 비정규직화, 민영화, 규제완화가 새로운 사업방식에 따른 것이며, 예방 가능한 참사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 연구결과“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