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공무원연금과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맞바꾸는 여야의 ‘빅딜’ 합의로 공무원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 단체 등은 정치권 항의면담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며, 여야가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닌 공무원연금의 일방 처리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도 불가피할 것이라 밝혔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2연석회의’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연내에 구성키로 합의했다. 자원외교 비리 문제와 공무원연금을 맞바꾸는 정치적 거래를 성사시킨 셈이다. 애초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일명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비리)를 빅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공무원 및 교원 단체 등은 ‘사자방과 공적연금은 빅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11일, CBS라디오 [정관용의 시사자키]와의 인터뷰에서 “국정비리와 연금문제를 빅딜한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연금은 연금으로, 비리는 비리대로 다뤄져야 한다”며 “이번 여야 합의는 국면을 바꾸고 싶어 하는 새누리당의 절실한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며 비판했다.

공무원연금 관련 여야 합의 내용도 문제다. 전문가와 시민사회, 공무원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국민대타협기구’를 연내 구성한다고 했지만 ‘사회적 합의기구’의 성격보다는 형식적 여론 수렴 기구의 성격이 짙다.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와 함께 여야만으로 구성된 ‘공무원연금 개혁특위’를 구성하는 투트랙 방식에 합의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특위를 통한 여야의 단독 처리가 가능해진다. 대타협기구로 여론 수렴의 명분을 만들어놓고, 여야가 연금 개악의 최종 권한을 갖게 되는 셈이다.

무엇보다 여야가 공적연금에 대한 논의를 ‘공무원연금’만으로 축소시키면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돼야 할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논의는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심지어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적연금 발전TF까지 구성한 바 있어, 야당이 연금 문제를 정치적 거래의 희생양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금껏 ‘공적연금 강화’를 내걸고 투쟁해 온 공무원 및 교원 단체들도 여야가 공무원연금만으로 의제를 한정해서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성광 공적연금강화를위한공동투쟁본부(공투본) 공동집행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명분도 없는 잘못된 합의를 했다. 야당도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에 대해 같이 논의하자고 요구해 왔고 심지어 공적연금 발전TF도 구성했다. 그래놓고 공무원연금으로만 의제를 한정해 합의를 한 것은 명분 없는 합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공무원노조는 오는 17일, 전국의 지부장 등 간부들이 국회로 와서 전체 국회의원을 면담하는 사업을 준비 중이며 항의팩스 보내기 등의 공동 행동도 기획하고 있다”며 “만약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여야가 공무원연금을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파업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투본은 11일, 성명을 통해 △의제를 공무원연금 뿐 아니라 공적연금 전체로 확대할 것 △형식적인 기구가 아닌 실질적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합의기구일 것 등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어떠한 활동도 인정할 수 없으며 참여하지도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국민대타협기구에서는 변죽만 울린 채 피로감만 높이고 정작 결정은 여야 ‘개혁특위’가 독단적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공직사회 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국민대타협기구’ 등 사회적 합의는 합의처리 보장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