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사건을 앞 다퉈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특히 통진당 해산 심판에 대해 야권이 박근혜 정부에 대해 제기하는 “부정선거 음모 회피, 좌우 분열 악화, 박정희식 독재” 등의 비판을 상세히 전달했다.

18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는 “한국 헌법재판소는 친북적(pro-North) 입장이라는 주장에 의해 핍박을 받아온 소규모 좌파 정당의 해산을 명했다”면서 “평론가들은 (이 판결에 대해) 군사독재자들이 강제해 왔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한계를 드러냈다고 말한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우선 “(한국에서) 진보정당은 1988년 기본적인 공공의 권리 보장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면서 “1980년대 말, 한국은 군부가 후원하는 수십 년 간의 독재 끝에 진정한 민주주의로 진화해갔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을 포함한 독재자들은 독단적으로 의회와 정치 단체를 해산하고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정당의 활동을 금지하곤 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그들이 북한과 보다 큰 화해를 원한 것뿐이라고 말한다”면서 “그들은 정보기관(국가정보원)이 여당 후보를 돕기 위한 불법적인 온라인 캠페인에 나섰다는 논란에 대한 비판을 전환시키기 위해 내란 혐의를 조작했다”는 비판을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또 “이번 판결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좌우의 격렬한 분열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면서 “박근혜의 (정치적) 경쟁자들은 강경한 그의 스타일이 부친 박정희와 유사하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이 언론은 한편, “한국 내부의 분열 중 상당수는 북한을 어떻게 보는가에 달려 있다”면서 “한국은 1950년대 초 3년 간의 전쟁 후 북한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무장된 국경을 맞대고 있다”며 “남한에서는 심지어 북을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7년형을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치열한 정치 투쟁 속에서 나와

영국 <비비씨>도 <뉴욕타임스>와 유사한 우려를 전했다.

<비비씨>는 18일(현지시각) “한국 법원, 친북(pro-North) 정당 금지”라는 제목으로 “한국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정당을 해산시켰다”면서 “법원은 북에 대한 지원 혐의로 한 정당에 대한 해산을 명령했고 이는 남한에서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킨다”고 평했다.

한편 <로이터>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소송은 이데올로기와 북한에 대해 심각하게 분할된 나라의 보수와 자유주의 간 치열한 투쟁 속에서 펼쳐졌다”고 짚었다.

이 언론은 또 “이정희 당대표는 판결 후 ‘거짓과 망상에 기초한 전체주의의 문을 열었다’면서 ‘효과적으로 한국을 독재국가로 전환시켰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통합진보당에 대해 <로이터>는 “노동계급과 사회의 진보적인 성원을 위한다는 이 당은 2011년 창당이래로 올해 초 내란 혐의로 국회의원 1인에 대한 기소를 포함해 격렬한 현실에 부딪혀 왔다”고 소개했다.